‘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광주·전남 행정 빛났다
광주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최초 인증·동구 생활쓰레기 해결 최고 성과
전남 신안 공영장례 제도 ‘국내 최초’…장례 복지 사각지대 해소 확인
전남 신안 공영장례 제도 ‘국내 최초’…장례 복지 사각지대 해소 확인
2025년 09월 02일(화) 21:10
광주와 전남이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최초·최고’ 무대에서 동시에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2008년 출발한 탄소은행(현 탄소중립포인트제)으로 ‘국내 최초’ 인증을 받았고, 전남 신안군은 공영장례 제도의 출발지로 ‘국내 최초’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 동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활 쓰레기 해결로 ‘국내 최고’에 선정됐다.
17년간 지속된 광주시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의 성공 모델로 자리잡았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열었다.
이 제도는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인 혁신을 ‘최초’로 도입한 기관을 인증하고, 분야별 ‘최고’ 운영 기관을 선정해 성과 확산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 추진 중이다. 올해는 세계 최초 1건, 국내 최초 3건, 국내 최고 4건 등 모두 8건이 선정됐다.
광주시의 탄소은행은 금융과 생활에너지 절감을 연결한 보상형 모델로 출발했다. 광주은행과 협약을 맺어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와 가스, 수도 사용량을 직전 대비 얼마나 줄였는지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구조다.
2012년에는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 운영되며 전국 확산의 기반이 됐고, 광주 가입률은 58%로 전국 평균 12%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다.
가계 청구서의 실제 감축분을 기반으로 한 성과 보상 구조가 참여 동기를 높였고, 데이터로 투명하게 검증되는 점이 신뢰를 뒷받침했다.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2만327가구가 참여해 이산화탄소 5만7367㎏을 줄였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는 소나무 2만520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고, 2000㏄급 승용차 27만대가 동시에 1㎞ 주행을 줄인 것에 해당한다.
신안군의 공영장례는 2007년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장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작됐다. 제도 도입 이후 공영장례는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돼 올해 4월 기준 15개 광역과 217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단계로 올라섰다.
장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공공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공식 확인된 셈이다.
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혁신도 주목받았다. 광주시 동구는 골목 쓰레기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투기 취약 지역을 지도화하고, 종량제 봉투만 인식해 열리는 인공지능 배출함을 도입했다.
청소차 도착 정보를 알려 정시 배출을 유도하는 서비스까지 결합해 무단투기 지역을 18곳에서 4곳으로 줄였고, 연간 처리비용 약 4억 원 절감 효과를 냈다는 점이 ‘국내 최고’ 선정의 배경이 됐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분야별 최고 사례도 함께 발표됐다. 공영장례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안양시가, 이주자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 분야에서는 충북 제천시가 최고로 선정됐다. 광주 동구의 쓰레기 해결 사례는 일상 문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의 대표 모델로 평가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인증을 통해 지역에서 검증된 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도 이번 인증을 계기로 참여 저변을 넓히고 정산과 환급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가정만이 아니라 상가와 소규모 사업장, 공동주택 공용부 등으로 참여 대상을 넓히고, 계량 데이터 연동을 강화해 감축 실적의 신속한 반영과 보상 주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시가 최초로 시행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증명한 시민 에너지 운동”이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춰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제도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최초’ 인증에 이어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청년드림은행 등 전국 최초 운영사례에 대한 추가 검증도 기다리고 있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제도화와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와 보건, 돌봄, 청년금융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도시 혁신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는 2008년 출발한 탄소은행(현 탄소중립포인트제)으로 ‘국내 최초’ 인증을 받았고, 전남 신안군은 공영장례 제도의 출발지로 ‘국내 최초’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 동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활 쓰레기 해결로 ‘국내 최고’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열었다.
이 제도는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인 혁신을 ‘최초’로 도입한 기관을 인증하고, 분야별 ‘최고’ 운영 기관을 선정해 성과 확산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 추진 중이다. 올해는 세계 최초 1건, 국내 최초 3건, 국내 최고 4건 등 모두 8건이 선정됐다.
2012년에는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 운영되며 전국 확산의 기반이 됐고, 광주 가입률은 58%로 전국 평균 12%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다.
가계 청구서의 실제 감축분을 기반으로 한 성과 보상 구조가 참여 동기를 높였고, 데이터로 투명하게 검증되는 점이 신뢰를 뒷받침했다.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2만327가구가 참여해 이산화탄소 5만7367㎏을 줄였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는 소나무 2만520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고, 2000㏄급 승용차 27만대가 동시에 1㎞ 주행을 줄인 것에 해당한다.
신안군의 공영장례는 2007년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장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작됐다. 제도 도입 이후 공영장례는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돼 올해 4월 기준 15개 광역과 217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단계로 올라섰다.
장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공공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공식 확인된 셈이다.
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혁신도 주목받았다. 광주시 동구는 골목 쓰레기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투기 취약 지역을 지도화하고, 종량제 봉투만 인식해 열리는 인공지능 배출함을 도입했다.
청소차 도착 정보를 알려 정시 배출을 유도하는 서비스까지 결합해 무단투기 지역을 18곳에서 4곳으로 줄였고, 연간 처리비용 약 4억 원 절감 효과를 냈다는 점이 ‘국내 최고’ 선정의 배경이 됐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분야별 최고 사례도 함께 발표됐다. 공영장례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안양시가, 이주자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 분야에서는 충북 제천시가 최고로 선정됐다. 광주 동구의 쓰레기 해결 사례는 일상 문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의 대표 모델로 평가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인증을 통해 지역에서 검증된 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도 이번 인증을 계기로 참여 저변을 넓히고 정산과 환급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가정만이 아니라 상가와 소규모 사업장, 공동주택 공용부 등으로 참여 대상을 넓히고, 계량 데이터 연동을 강화해 감축 실적의 신속한 반영과 보상 주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시가 최초로 시행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증명한 시민 에너지 운동”이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춰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제도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최초’ 인증에 이어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청년드림은행 등 전국 최초 운영사례에 대한 추가 검증도 기다리고 있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제도화와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와 보건, 돌봄, 청년금융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도시 혁신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