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지자체들의 금고 예치금 이자율이 최대 3.5%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평균 금고 이자율은 2.87%로, 이보다 낮은 광주·전남 지자체는 14곳, 기준금리(2.5%)보다 낮은 광주·전남 지자체도 5개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시·도민의 세금이 낮은 금리에 방치돼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고 선정 과정과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바 있어, 금고 관리와 관련된 지자체들의 향후 자치단체 금고 선정이 주목된다.

2일 한병도(민주·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금고 평균 이자율은 2.87%이었다.

그러나 평균 이자율은 밑돈 지자체는 광주시(2.68%), 광주시 동구(1.87%), 나주시(2.60%), 담양군(2.87%), 곡성군(2.82%), 구례군(2.80%), 고흥군(2.60%), 보성군(1.45%), 화순군(2.25%), 강진군(2.82%), 무안군(2.16%), 함평군(2.76%), 완도군(2.39%), 영암군(1.60%) 등이었다. 특히 광주시 동구와 보성군, 영암, 무안, 화순은 기준금리 조차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을 밑돈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평균 금고 잔액이 6730억원이었지만 이자 수입은 180억원 수준이었다. 광주시 동구는 평균 잔액 1575억원, 이자 수입은 29억7900만원, 평균 금리가 가장 낮은 보성군은 금고 잔액 3480억원, 이자 수입은 50억5800만원에 그쳤다.

다만 지자체 금고 담당자는 이번 이자율 공개 결과가 은행과 지자체간 맺은 실제 이자율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한 지자체 금고업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연초와 연말 잔액의 평균을 내 이자수익으로 나눠 이자율을 계산한 방법으로, 이자율을 정확하게 뽑아내려면 1년을 기준으로 매일 금고 잔액을 더해 계산해야 한다”며 “실제 금고 이자율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고 이자율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고 수시입출금, 정기예금에 따라 지자체 예산 특성에 맞게 각각 적용하는 금리가 다르다는 게 자치단체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인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대한 공개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장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전수조사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금고로 선정될 경우 지자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금액인 협력사업비의 관리 강화 등도 요구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 금고는 단순한 현금 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라며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