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추진해온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사업은 좌초 위기에 몰려 또 다시 표류될 위기에 처했지만, 예고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각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상무소각장 폐쇄로 현재 전국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 중 소각장이 없는 상태다.

시는 현재 생활쓰레기 처리는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 쓰레기 매립장은 64만㎡ 규모로, 매립 용량 948만㎥ 가운데 2023년 말 기준 46%가 채워졌다. 아직 여유는 있지만, 2030년 이후에는 소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폐기물은 매립할 수 없게 된다.

시설이 없으면 매일 500t이 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다.

2020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새 소각장 건립은 광주시의 필수 과제가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22년 소각장 설치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거부감 때문에 입지 공모는 번번이 실패했다. 주민 반발과 요건 미달로 1·2차 공모가 무산되자, 3차 공모부터는 ‘자치구 신청 후 시 주도’ 방식으로 절차를 바꿨다. 그 결과 서구 서창, 광산구 동산·삼거·지평동 등 6개 후보지가 신청됐다.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삼거동을 최적지로 선정했다. 삼거동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제한구역보다 인허가 절차를 1~2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 부지 면적은 8만3700㎡로 넉넉하고, 인근에는 빛그린산단과 자동차산단이 있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산업단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부지 경계에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접해 접근성과 물류도 유리했다.

광주시는 주민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주민숙원사업 300억원, 자치구 교부금 200억원, 편의·문화시설 건립비 600억원이 포함됐다. 또한 총 3240억 원을 투입해 소각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체육·문화·레저 시설을 조성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소각열로 지역 난방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농산물 판로 붕괴 우려,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이유로 결사 반대했다.

주민설명회는 두 차례 무산됐고, 대상지 인근 함평군 주민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광주시가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 신뢰성은 무너졌다. 결국 경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자 “선정 절차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광주시민의 공통현안이기도 하다. 2030년까지 소각장을 완공하지 못하면 광주시는 쓰레기를 타 지자체 소각장에 위탁해야 한다.

연간 100억~3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 이는 시민 부담으로 직결된다. 시는 내년 중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마쳐야 2027년 설계와 착공이 가능하다고 계산했으나, 현재 상황에선 일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광주 자원회수시설은 단순한 갈등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 정책 과제이자 전국 유일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필수 기반 시설이라는 점에서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혐오시설이 아닌 공공 인프라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후 모니터링을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등 안전 확보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