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말 많고 탈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개조를 예고한 가운데 LH가 광주시와 지역사회의 거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1만 4000여 세대 규모의 산정지구 개발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내에선 새 정부의 LH 구조 개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윤석열 전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광주 발전에 필요한 공익개발 사업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LH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 51만평(168만㎡) 부지에 아파트 1만 4036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3년까지이며, 2023년 7월 지구지정 고시 이후 빠른 속도로 건립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LH는 지난 1월 1차 주민 설명회를 열었으며 오는 8월 말 2차 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선 사업 초기부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의 ‘택지 조성 후 민간 매각’ 구조 방식을 지적하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 ‘LH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산정지구 사업 강행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LH의 구조조정, 비효율 개선, 지역균형개발 재정비 등을 핵심으로 한 ‘대개조’ 방안을 내세우고, 전국적으로 LH 사업 전반을 다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LH의 산정지구 개발 사업은 되레 사업 규모와 추진 속도 면에서 기존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이중적 행보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현재 산정지구 사업은 지역 사회에 거센 반발에도 국공유지에 대한 기본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조사는 2차 주민 설명회 이후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광주 인구 정체 상황과 기존 주택시장 수급·미분양 현황, 교통 인프라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LH 혁신 기조에 부합하려면 산정지구 사업 역시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도 지역 내에 쌓여가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상황 등을 우려해 산정지구 개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5월 기준 419호로 전월(349호) 대비 20.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광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강기정 시장이 직접 나서 국토부와 LH 등에 반대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사업 승인권자이자 지정권자고, LH가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광주시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면서 “기존에 이미 건설된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1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까지 추가된다면 지역 주택시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