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단이 5월 1일 나온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점을 주목한다.

대법원은 29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25도 4697)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당시 방송에 나와 대장동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에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기일을 진행했다. 이틀 후인 24일에는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열었고 5일 뒤인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통상 한 달에 한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후 선고 기일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 후보 사건의 심리 속도가 예상밖으로 빠르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선고는 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으로 결정된다.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파기 환송’(유죄취지), ‘파기 자판’(대법원 형량 직접 결정) 등 3가지다.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대통령 선고 전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무죄가 나올 가능 성이 높다는 해석도 있지만, 반대로 대선전 사건을 빨리 종결 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파기자판의 경우 예외적인 선고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