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쪽지 투표’ 후폭풍…민주당 시의원 10명 중징계 위기
징계수위 당대표 선거 후 결정…내란정당 부위원장 선출 책임 물을 것
심창욱 위원장, 100억대 주식 백지신탁…처분 안되면 직무 수행 불가
시민단체 “광주시의회 도덕 불감증 규탄…윤리특위 해산·재구성” 촉구
심창욱 위원장, 100억대 주식 백지신탁…처분 안되면 직무 수행 불가
시민단체 “광주시의회 도덕 불감증 규탄…윤리특위 해산·재구성” 촉구
2025년 07월 29일(화)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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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쪽지 투표’ 담합으로 해당(害黨) 행위 의혹을 사고 있는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구성 과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무더기 징계위기에 처했고, 그나마 뽑힌 무소속 예결위원장도 사실상 직무를 할 수 없어 사퇴 위기에 처했다.
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다른 정당들까지 광주시의회 윤리위원회 해산까지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해당행위 의혹 시의원 10명 중징계 당하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광주시당이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소속 민주당 시의원 등 10명의 시의원을 무더기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4년차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직무대행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달 2일 진행되는 당대표 선출 이후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명의 광주시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결정하지만, 중앙당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후보들 모두 내란정당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누가 당대표로 선출되든 중징계를 피할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스스로 합의한 후보를 제쳐두고 무소속 위원장을 선출하고 특히 위헌정당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국민의힘 시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투표의 정당하고 투명한 공개 원칙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담합을 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나마 현역 국회의원들 중 이들의 입장을 옹호해 줄 의원들이 없다는 점도 중징계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당대표 선거운동 당시 일부 시의원들이 양 후보에게 줄을 서고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점에서 자신이 지지한 당대표가 선출 되기를 기대하는 시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논란의 예결위원장 사퇴해야하나=논란의 중심에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무소속 심창욱 시의원도 사실상 위원장 직무를 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4년차 시의회 예결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심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선임된 뒤 자신이 보유중인 주식을 백지신탁 했지만, 주식이 처분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면 직무를 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심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과 배우자 소유의 100억원 이상 가액의 비상장주식을 금융기관에게 백지신탁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나 이해 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관리·운용·처분 권한을 금융 기관에 위임해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관련법이 개정돼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 관련 업무나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심 의원은 상장주식 2600여만원, 비상장주식 45억6000여만원 배우자 명의로 비상장주식 58억2000여만원을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전부 백지신탁한 것이다.
하지만 심 의원의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개인 회사 지분으로 통상적인 주식 가액보다 실제 가치는 낮고 수요도 거의 없어 처분 가능성이 낮고 건설임대업체 관련 주식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처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3년에도 심 의원은 예결위원에 선임된 적이 있으나, 보유 중인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가 나와 예결위원을 사임한 바 있다.
결과론적이지만, 심 의원의 백지신탁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할수 없는 결론이 나오면 심 의원을 추천한 신수정 의장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서임석 시의원이 4년차 예결위원장으로 합의됐지만, 신 의장이 소수정당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심 의원을 의장몫으로 추천했기 때문이다.
◇ 광주시의원 윤리의식 바닥 =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다른 정당들은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해산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회의 도덕 불감증을 규탄한다”며 “광주시의회는 4기 윤리특위를 즉각 해산하고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8일 선임된 광주시의회 윤리위원 9명을 중 3명이 비윤리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무소속 심창욱 의원은 2024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지난해 출석정지 20일 징계처분을 받아 민주당을 탈당했다”면서 “민주당 소속 임미란 위원은 불법 수의계약으로 공개 경고를 받고, 법인카드 불법 사용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며, 민주당 심철의 의원은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유흥주점 출입이 드러나 비난받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비윤리적 행위로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 3인이 윤리 심사를 맡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제9대 광주시의회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그 뻔뻔함은 시의회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최근 예결위원 9명 중 민주당 소속은 7명인데, 무소속 위원장과 국민의힘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이 과정에서 밀실 쪽지투표 행위도 꼬집으며 “예결위 관련 민주당 소속 10명 시의원이 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만큼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업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도 별도로 성명을 내고 “자격이 없는 시의원이 다수 포함돼 윤리 없는 광주시의회 윤리특위”라면서 “비위로 문제가된 세 의원과 서임석 윤리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자는 조례를 발의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의회의 도덕성과 공공성,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를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일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과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내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무더기 징계위기에 처했고, 그나마 뽑힌 무소속 예결위원장도 사실상 직무를 할 수 없어 사퇴 위기에 처했다.
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다른 정당들까지 광주시의회 윤리위원회 해산까지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직무대행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달 2일 진행되는 당대표 선출 이후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후보들 모두 내란정당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누가 당대표로 선출되든 중징계를 피할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스스로 합의한 후보를 제쳐두고 무소속 위원장을 선출하고 특히 위헌정당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국민의힘 시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투표의 정당하고 투명한 공개 원칙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담합을 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나마 현역 국회의원들 중 이들의 입장을 옹호해 줄 의원들이 없다는 점도 중징계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당대표 선거운동 당시 일부 시의원들이 양 후보에게 줄을 서고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점에서 자신이 지지한 당대표가 선출 되기를 기대하는 시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논란의 예결위원장 사퇴해야하나=논란의 중심에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무소속 심창욱 시의원도 사실상 위원장 직무를 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4년차 시의회 예결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심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선임된 뒤 자신이 보유중인 주식을 백지신탁 했지만, 주식이 처분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면 직무를 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심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과 배우자 소유의 100억원 이상 가액의 비상장주식을 금융기관에게 백지신탁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나 이해 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관리·운용·처분 권한을 금융 기관에 위임해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관련법이 개정돼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 관련 업무나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심 의원은 상장주식 2600여만원, 비상장주식 45억6000여만원 배우자 명의로 비상장주식 58억2000여만원을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전부 백지신탁한 것이다.
하지만 심 의원의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개인 회사 지분으로 통상적인 주식 가액보다 실제 가치는 낮고 수요도 거의 없어 처분 가능성이 낮고 건설임대업체 관련 주식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처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3년에도 심 의원은 예결위원에 선임된 적이 있으나, 보유 중인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가 나와 예결위원을 사임한 바 있다.
결과론적이지만, 심 의원의 백지신탁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할수 없는 결론이 나오면 심 의원을 추천한 신수정 의장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서임석 시의원이 4년차 예결위원장으로 합의됐지만, 신 의장이 소수정당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심 의원을 의장몫으로 추천했기 때문이다.
◇ 광주시의원 윤리의식 바닥 =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다른 정당들은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해산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회의 도덕 불감증을 규탄한다”며 “광주시의회는 4기 윤리특위를 즉각 해산하고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8일 선임된 광주시의회 윤리위원 9명을 중 3명이 비윤리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무소속 심창욱 의원은 2024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지난해 출석정지 20일 징계처분을 받아 민주당을 탈당했다”면서 “민주당 소속 임미란 위원은 불법 수의계약으로 공개 경고를 받고, 법인카드 불법 사용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며, 민주당 심철의 의원은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유흥주점 출입이 드러나 비난받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비윤리적 행위로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 3인이 윤리 심사를 맡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제9대 광주시의회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그 뻔뻔함은 시의회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최근 예결위원 9명 중 민주당 소속은 7명인데, 무소속 위원장과 국민의힘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이 과정에서 밀실 쪽지투표 행위도 꼬집으며 “예결위 관련 민주당 소속 10명 시의원이 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만큼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업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도 별도로 성명을 내고 “자격이 없는 시의원이 다수 포함돼 윤리 없는 광주시의회 윤리특위”라면서 “비위로 문제가된 세 의원과 서임석 윤리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자는 조례를 발의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의회의 도덕성과 공공성,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를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일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과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내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