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190억 정책 대출... 태양광 업자 70여명 무더기 기소
저금리 이자에 ‘2차 이익’까지
2025년 07월 22일(화) 20:20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190억여원 상당 정책대출을 받은 태양광 발전 업자 70여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77명을 기소했다.
A씨 등은 공사비를 부풀린 업(UP)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은행에 지출하는 방식으로 190억여원 상당의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 발전사업자는 공사대금 전액을 대출받아 자부담해야 할 초기 시설투자 비용 부담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업자들은 대출의 전 과정을 대행하면서 대출금을 직접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발전소를 가동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저금리 이자만을 납부하며 ‘2차 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국무조정실 의뢰를 받아 A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태양광발전 업자 60명의 717억원대 부정 대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검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77명을 기소했다.
A씨 등은 공사비를 부풀린 업(UP)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은행에 지출하는 방식으로 190억여원 상당의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발전소를 가동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저금리 이자만을 납부하며 ‘2차 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국무조정실 의뢰를 받아 A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태양광발전 업자 60명의 717억원대 부정 대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