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과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자치구 그린벨트(GB)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13건, 면적으로는 2885㎡에 달하는 불법 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구·서구·남구·광산구가 각각 2건씩 적발됐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무허가 건축이 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무단 토지 형질변경(2건), 불법 시공(1건), 용도 변경(1건), 물건 적치(1건) 등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현장 관리를 책임져야 할 단속 인력 공백 문제도 심각했다. 관련 법규상 반드시 배치해야 할 단속반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곳은 총 4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광산구는 3명의 인원이 부족했고, 남구 역시 1명이 모자라 체계적인 현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적발된 13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계고 처분을 내리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조치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인력이 부족한 남구와 광산구에는 조속한 충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관리대장 정비가 미흡한 자치구에는 전수조사를 통한 기록 보완을 주문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단속 인력을 확충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