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과 시간, 논란이 예상되는 주민투표 대신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의 키(Key)는 시·도민의 대표기관인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이날 각각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개소하고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통합 절차의 핵심인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통합 절차를 밟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즉, 법적으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원칙이며, 주민투표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인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통합에 있어 주민투표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수억원의 비용이 추산되고 준비와 실시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2026년 7월 통합 출범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행정통합을 선언한 대전과 충남 역시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의 관건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얼마나 원만하게 이끌어내느냐다.

주민투표를 생략하는 만큼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임과 권한이 막중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거나 논란이 이어지면 ‘7월 출범’ 목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전남도의회의 반응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에서는 시도 통합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속도전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기조와 맞물려 행정통합을 신속하게 매듭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행정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찬반 논쟁이 과열될 수 있는 주민투표보다는 의회 동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셈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향후 통합 타임테이블도 촘촘하다. 광주시는 6일 오전 광주시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통합 추진 방안과 향후 일정을 설명한다.

이어 8일에는 민·관·정의 목소리를 담아낼 ‘행정통합추진협의회’를 킥오프(Kick-off)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김영문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 강위원 전남도경제부지사 등 4명을 공동단장으로 국회의원, 시의원, 교육청, 자치구, 시민단체, 경제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통합의 비전과 목표, 통합법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보완 의견도 제시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법적으로 주민투표가 필수는 아니라지만,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주민 직접 참여 없이 결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결국 시·도의회가 민심을 어떻게 읽고 판단하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