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주년 서울 집회에 지방의원을 총동원하면서 광주·전남 지방의회가 파행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비상계엄 1주년 행사 참석을 이유로 광주·전남 기초의원들에게 ‘필수 참석’ 지침을 내렸다”며 “이로 인해 각 자치의회의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일정이 축소되거나 뒤로 밀리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의회 등은 이날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상경하면서 오후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안건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혁신당은 설명했다.

혁신당 시당은 “다수당의 지위는 중앙당 행사의 동원력을 극대화하라는 위임이 아니다”며 “지방의회가 지역사회 의제를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거대 양당의 독점적인 ‘복수공천’ 구조를 지목했다.

서왕진 위원장은 “민주당의 강제 동원령이 통하는 것은 공천 경쟁이 지방의원 전체를 정당 행사에 종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회복하고 중앙 정치의 하부 조직화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기초의원 복수공천제를 폐지하고 단수공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