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12·3 불법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불법계엄을 헌정 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가담 세력에 대한 성역 없는 처벌과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조직적인 국가 폭력으로 정의했다.

시당은 “당시 윤석열 정권은 군 병력과 장갑차, 헬기까지 동원해 입법부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다”며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물리력으로 막아서는 등 헌법 기관의 기능을 강제로 마비시키려 했던 시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지난 1년간 이뤄진 후속 조치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진실 규명에 주력해 온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단순한 정쟁 거리로 치부하며 책임자 보호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부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관련자들을 잇달아 석방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점과 최근 검찰 내부의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언급하며, 이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시당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실질적인 단죄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하며 구체적인 해법으로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 재판부’ 설치와 함께 ‘제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제시했다.

시당은 “기존 특검의 종료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불법 계엄의 기획 배후,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등 핵심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종합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계엄의 기획부터 실행, 동조, 방관에 이르기까지 내란에 관여한 모든 인물을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존립과 헌법 수호가 걸린 생존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지난해 불법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던 저력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살아있었기 때문”이라며 “광주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