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이 ‘12·3 불법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위대한 저항 정신을 기리는 한편,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미진한 내란 세력 청산 작업과 사회 개혁 의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3일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1년 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행한 불법 계엄으로 대한민국은 암흑에 빠졌었지만, 시민들의 신속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당시 국회와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과 함성은 우리 사회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되찾은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시당은 광장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내란 세력 청산의 전제 조건인 사법 개혁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행보를 문제 삼았다.

시당은 “민주당은 조급증에 사로잡혀 사법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오히려 불신을 자초했다”며 “실체가 불분명했던 조희대·한덕수 간의 거래 의혹 제기나 위헌 논란을 낳았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시도, 소모적인 논쟁만 부추긴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 등은 오히려 반개혁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내란 세력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더욱 무겁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법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회 대개혁 분야에서도 현 정부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장의 시민들이 원했던 것은 평등과 다양성, 생존권 보장이었으나 현재 정부는 AI 강국 도약이나 방위산업 수출, 경제 성장 지표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 개혁 약속은 자취를 감췄고, 부자 감세 기조 유지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정책들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시민 저항 1주년의 진정한 의미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사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를 만드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광장의 촛불은 꺼졌을지 모르나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던 낡은 정치 구조를 타파하고 시민들이 염원했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정의당이 개혁의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