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민주당·순천4·사진) 전남도의회 의원이 “전남도의 재난관련 기금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2024 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도의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기금의 전략적인 운용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전남도의 재해구호기금은 296억원, 재난관리기금은 420억원 규모로 크지만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은 6.6%(19억원)에 불과했고, 재난관리기금도 58%(243억원)에 그치는 등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기금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재 적립액은 법정 최소적립액을 훨씬 초과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쓰지도 않는 돈을 왜 쌓아두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도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서는 초과 적립된 기금을 활용해 재난예방형 사업이나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며 “전남도 역시 기금 운용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준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재난기금은 재난이 와야 쓰는 돈이 아니라, 재난을 막기 위해 먼저 쓰는 돈이 돼야 한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선제적, 전략적 기금 운용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