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양성평등 정책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성별 임금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남성 육아휴직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운용예산은 배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최지현(광산 1선거구)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광주시 주요업종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결과 일부 업종에서 여성 시간당 평균임금이 남성의 7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 업종에서 최근 3개월 임금 기준 성별 임금 격차는 22.3%, 시간당 임금 기준 성별격차가 2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성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1만6658원으로 남성 2만1265원의 78.3% 수준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에서 광주의 성별임금격차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로 노동시장에서 광주시 여성의 노동권이 상당히 제한받는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광주시가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성평등한 임금환경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성평등 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개정안에는 광주시가 2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가 남성육아휴직 조례를 제정한지 1년이 지났지만 관련 사업을 한 건도 추진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 민주당 박미정(동구 2선거구) 광주시 의원은 이날 열린 여성가족국 결산심사에서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조례’는 지난 2023년 제정됐다.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정책의 방향성과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광주시는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며 “성평등한 돌봄의 첫걸음인 남성 육아휴직 정책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한 해에만 29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출생아 수는 2022년 7446명 → 2023년 6172명 → 2024년 6043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2024년 광주지역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에도 못 미치며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