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의원, 전남 균형발전지표 제대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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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그동안 뚜렷한 기준 없이 모호하게 추진되던 전남도의 균형발전사업을 데이터 기반의 정량화된 지표를 통해 추진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전경선(민주당·목포5)의원 대표발의로 ‘전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환경에 맞춰 균형발전지표 개발의 원칙을 제시하고, 개발된 지표를 공모사업 선정 및 평가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가 매년 균형발전지표를 기반으로 시·군의 발전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균형개발 공모사업 선정시 대상지 선정에 반영하고, 수요자 관점과 성과 중심 등 원칙에 따라 지표를 운영하며, 정책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경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 공모사업의 지역별 선정 기준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며, 객관적인 지표로 균형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이나 취약 분야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등 전략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해져 정책 효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지사가 매년 균형발전지표를 기반으로 시·군의 발전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균형개발 공모사업 선정시 대상지 선정에 반영하고, 수요자 관점과 성과 중심 등 원칙에 따라 지표를 운영하며, 정책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경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 공모사업의 지역별 선정 기준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며, 객관적인 지표로 균형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이나 취약 분야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등 전략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해져 정책 효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