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여객선 공영제’가 주목받고 있다.

주민 불편을 덜어주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여객선 공영제는 군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1년 적자액이 70억원이라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단위 정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일 재단법인 신안교통재단을 출범식을 갖고 여객선 공영제를 본격화했다.

신안군은 2013년부터 여객선 공영제를 위한 단계를 밟아왔다. 858개 섬으로 이뤄진 신안은 섬에 사는 주민만 해도 3만800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행정선 완전 공영제를 시작으로, 군이 위탁 운영하던 준공영제 여객선을 단계적으로 직접 매입해 공영화했다.

신안군은 여객선 완전 공영화와 전문성, 안전성 제고를 목표로 지난 2022년 교통재단 설립을 추진했고, 추진계획과 기본계획 용역 등을 바탕으로 지난 2일 신안 교통재단 설립을 완료했다.

신안 교통재단은 증도~자은 구간 외 총 6개 항로에 8척의 여객선을 투입해, 항로 별 최대 5회를 운영한다. 여객선이 민간 혹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던 때에는 운항시간 지연이나 잦은 결항, 서비스 및 시설 품질 하락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됐었다. 그러나 여객선 공영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는 게 신안군의 설명이다.

다만 신안 교통재단의 경우 수익성이 낮다는 점은 과제다. 당장 1년 운영비로 80억원이 예상되지만 자체 수익은 1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연구원은 “기관(교통재단)을 설립해 운영할 경우, 제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미흡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객선 공영제가 가진 사회적인 가치와 다양한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예측됐다. 전남연구원은 “재단의 사업은 수익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지역적 차원의 추가적인 교통복지비용, 서비스 손실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재단에 투입되는 예산은 기존 민간위탁 업체에 지급하던 보조금 규모와 같고 신안군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재정자주도는 높은 편이어서 재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