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았지만, 아직까지도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곳곳에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가 하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5·18은 폭동’이라는 내용의 동영상과 게시물도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5·18 북한군 침투설’ 조차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5·18 왜곡 도서’가 버젓이 학교에 비치돼 있는 실정이다.

5·18기념재단이 지난해 3~12월까지 10개월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5·18을 왜곡·폄훼하는 게시물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게시글 1302건, 댓글 561건, 영상 34건으로 총합 1897건의 왜곡·폄훼 표현을 확인했다.

각 왜곡 표현은 북한군 개입 309건, 폭동 880건, 유공자명단 249건, 무기고 탈취 173건, 가짜 유공자 72건 등이었다.

5·18기념재단 등은 왜곡·폄훼를 한 이와 단체 등을 5·18왜곡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있으나, 해당 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극소수다. 재판으로 넘겨진 것도 4건이 전부다.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왜곡·폄훼가 끊이질 않고 확대·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23년 1월 5·18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려온 지만원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5·18기념재단이 5·18왜곡방지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수는 총 14건이다.

고소·고발당한 이들은 갈수록 고도화된 방법으로 5·18 왜곡·폄훼를 자행하고 있었다.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북한 출신 영화감독)은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점을 앞세워 유튜브 채널 ‘정성산 TV’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총 35회에 걸쳐 주장해 고발당했다.

지난 2021년 정명운 씨는 유튜브 채널 ‘북한군사정치연구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에서 북한 특수군으로 직접 광주에 침투했다”는 취지를 담은 영상을 업로드했다. 정 씨는 2013년에도 자신을 탈북민이라 주장하며 ‘광주 침투설’을 주장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5·18기념재단, 시교육청,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남대 5·18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5·18역사왜곡대응TF’를 꾸려 주요 3대 왜곡 분야(사이버·법률 및 제도·교육 및 연구)에 대응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상을 밝혀 왜곡·폄훼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조사를 거쳤음에도 왜곡을 근절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5·18 진상 규명이 미완의 과제로 끝나면서 왜곡·폄훼의 불씨를 남겨놓고 말았다는 것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진상조사위 조사보고서를 오히려 역이용해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TF 발족 이후에도 왜곡 양상이 고도화되면서 왜곡 대응에 한계가 생기고 있다”며 “후속 고소·고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왜곡·폄훼가 만들어지는 근원을 찾는 데 민, 관, 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