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의 시대정신과 사명- 강대석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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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의 시대정신과 사명- 강대석 시인
2025년 05월 07일(수) 00:00
21대 대선이 불과 26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차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제21대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고 국민의힘에서는 3차 경선을 거쳐 탄핵 반대를 주장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되었다. 여기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며 ‘개헌 빅텐트’를 주장함으로써 단일화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간 한덕수 전 총리의 행보로 보아 무늬만 ‘개헌 빅텐트’이지 내면은 ‘반탄 빅텐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매우 중요하다. 12·3 불법 비상계엄에 의해 한순간에 짓밟힌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복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쓰는 대전환의 선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두 명의 탄핵 대통령이 나온 기록을 가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탄핵이 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이 되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헌 등 많은 과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에 부합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역사상 쿠데타가 아닌 민주선거를 통해 집권한 역대 정부의 탄생에는 그에 맞는 시대정신과 사명이 있었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정부를 완성하는 것이 시대정신이자 사명이었다. 그는 당선 직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고 그들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혁파했다. 또 역사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일제 잔재인 중앙청 건물을 철거하고 부정축재 방지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정권말기 IMF로 인해 실패한 정부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전 정부에서 물러준 IMF 극복이 시대정신이자 사명이었다. 그는 대선 4수 끝에 집권한 오랜 경륜과 준비된 대통령답게 국정을 빠르게 안정 시켰다. 금 모으기로 국민의 마음을 모아 조기에 IMF를 극복했고 IT산업 발전 등 혁신적 국정운영으로 지금 여야 모두로부터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수도권 비대화로 제기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시대정신이자 사명이었다. 그는 세종시를 만들고 수도 이전을 추진하며 각 시도마다 혁신도시를 만들어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분산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과 실용정부를 내세우며 집권했다. 기업을 위한 친 시장 정책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했으나 4대강 사업과 자원개발 외교는 투자대비 큰 성과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주창했다. 그러나 정책이 구체화 되지 못했고 통일대박을 주장하다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정책이 일관되지 못했다. 결국 국정농단으로 탄핵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는 탄핵이후 적폐 청산과 양극화 극복이 시대정신이자 사명이었다. 그러나 적폐 청산은 미완에 그쳤고 양극화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중도에 전환 되었다.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과 남북대화로 긴장을 완화한 것은 큰 성과였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며 집권했지만 이념에 갇혀 재임 기간 내내 야당과 반목하며 급기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탄핵에 이르렀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과 사명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추락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도자는 헌법과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분열된 사회를 아우르는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정치, 경제를 비롯한 지역균형, 지방소멸, 청년정책 등 제반 분야에서 실행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선거의 주인은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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