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메가시티’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초광역 메가시티(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정책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초광역권 중심 교통망 투자 및 권역별 1시간 생활권 구체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은 이미 메가시티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상위 단계인 시·도 행정통합을 내세우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충남·대전·충북·세종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인구는 560만 명이다. 충청권의 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충청지방정부연합인 특별지자체가 ‘충청광역연합’이라는 명칭으로 올해 1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수행하게 될 사무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 첨단 산업 육성, 관광 체계 구축, 환경문제 대응 등 20개에 달한다.

연합 사무소의 위치는 출범 초기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각 사무를 시·도와 함께 공동으로 처리하게 된다.

충청권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있는데, 수도권의 GTX와 동일한 최대 시속 180km의 급행열차를 투입해 대전~세종~충북의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건설기간 6년간 5조 원 이상의 민간자본과 국비 등이 투입되며, 2034년 개통시 대전~세종~청주는 평균 30분 생활권이 돼 메가시티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의 메가시티에 대한 언론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충청권특별지자체’는 행정통합을 통해 완성될 충청권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 징검다리라 생각한다. 충남과 대전, 세종, 충북은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 온 한뿌리, 한집안이다.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통합하게 되면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특별자치도는 7년 만에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 초광역적 협력을 목표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호남권 고속도로 남북 2축(영암∼광주), 3축(담양∼전주·고흥∼광주), 4축(세종∼완주·여수∼순천)의 지·정체 구간을 정비하고, 수도권 등 타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초광역 산업 협력도 이차전지와 에너지 R＆D, 지능형 농업생명 분야의 협력 벨트를 3개 시·도가 각각 나눠 구축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 실현을 위한 각 시·도별 실무협의체(기획조정실장단장) 구성’ 등에도 합의했다.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방법에는 첫째 가장 강력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행정통합, 둘째 광역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충청권), 셋째, 실행력이 약한 호남권의 경제동맹 협의체 등이 제안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의 공간단위, 즉 예산 배분 단위를 시·단위를 넘어 초광역 메가시티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맞는 행정적 실행주체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권은 중앙정부의 방향과 다르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올해 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출범, 호남권에서 독립하여 3대 특별자치권 중 하나가 되었다. 전북은 호남권에 포함됨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광주·전남으로 인해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최근 전남이 전북에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역시 중앙정부 지원에 광주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호남권에 이제 광주만 남게 될 상황이다. 광주·전남·전북이 메가시티를 선언적으로 외친다 해도, 중앙정부로부터 대형 메가시티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받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