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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출산율 상승 … 비결은 ‘맞춤형 정책’
임신축하금에 탄생나무 심고 365일 시간제 보육·1억원 현금 지원
전남 합계출산율 0.97명으로 올라…영광군은 1.65명 ‘전국 1위’
2024년 03월 07일(목) 20:00
전남의 심각한 인구소멸과 열악한 의료시설 기반에도 자치단체들의 눈물겨운 출산 지원정책 덕분에 지난해 전남 합계출산율이 8년 만에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광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영광군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신생아 이름을 딴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었다. 숲이 나무로 가득 차 숲을 넓혀야 할 판이다. 군의 섬세하고 다양한 출산 정책 덕분에 영광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65명으로 5년 연속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나주시의 가사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대상 임신 가정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우울감과 스트레스까지 관리하는 등 출산 가정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대폭 줄인 것으로 유명하다. 전남지역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어난 이유이다.

#. 영암군은 1억원대 이상의 거액 현금성 지원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대학교에 갈 때까지 1인당 최대 2억6200만원을 지원해 출산·육아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일회성이 아닌 출산에서 성장과정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지원이 장점이다. 신혼부부에게 1630만원, 임신·출산가정에 725만원, 0~6세에게 1억3400만원, 초·중·고 학생에게 7873만원, 대학생에게 259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입학축하금을 중·고교생까지 확대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결혼사진 촬영비용 90만원을 지원하는 이색 시책도 펼친다.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인구 분포와 실정 등에 맞는 특색 있는 시책을 펼친 덕분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8년 만에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지자체들의 정책은 대폭적인 출산·육아·교육비 지원은 기본이고, 출산가정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출산 후 산모의 정신 건강까지 돌보는 세심 행정은 물론 신생아 출산을 마을의 경사로 받아들였던 전통 관습을 고려, 지자체 홈페이지에 출산 소식을 올려 모두가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아이 낳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7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합계출산율은 0.970명으로, 전년(0.969명)보다 소폭 올랐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자(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전년보다 합계출산율이 오른 지역은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과 충북뿐이다.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778명에서 0.720명으로 줄었다.

전남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6년부터 내리막길을 걷다가 2022년 ‘0명대’로 떨어졌지만, 1년 새 반등하며 지역 출산 시책의 가능성을 봤다.

전남지역 기초 시·군 가운데 강진과 장성, 함평, 보성, 담양, 영암, 나주 등은 ‘0명대’로 추락했던 출산율을 지난해 다시 끌어올렸다. 자치단체들은 ‘백약이 무효’였던 현금 지급성 출산시책을 정비하고, ‘결혼부터 자녀 교육까지’ 아우르는 현실적인 정책사업을 마련했다.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출산지원 사업으로는 ▲여수시 ‘임신축하금’(50만원), ‘산전산후 모유수유 관리비’(30만원) ▲나주시 ‘365일 시간제 보육’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최장 3개월간 30만원씩) ▲고흥군 ‘산모건강회복비’(첫째아 200만원 등),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화순군 ‘난임진단비’(50만원), ‘난임영양제’(6개월분) 지급 ▲해남군 ‘출산맘 건강회복’(3개월간 10만원씩), ‘임산부 전용 안전띠 대여’ ▲장성군 ‘임산부 백일해 무료 접종’ ▲진도군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1회당 5만원), ‘다둥이가정 축하물품’, ‘다둥이가정 해피박스 지원’(유산균·아토피 로션 등)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영유아 보험(목포·해남·곡성·진도),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목포·진도·함평·영광), 혼인신고·백일 기념사진 촬영(여수·고흥),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여수), 발도장 액자 제작(보성),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강진), 신생아 무료 작명(해남), 임산부 교통 지원(여수·광양·영광·완도·신안) 등도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전남 22개 시·군은 올해 334억2400만원을 들여 총 2만7956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완도, 신안 등이 최근 3년간 출산장려금을 올렸다.

전남도는 올해 ‘난자 냉동시술비’를 지급하는 등 출산지원 관련 28개 사업에 국비 187억원·도비 105억원·시군비 140억원 등 433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70억원(19.8%)이 늘어난 규모다.

정인경 전남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 팀장은 “최근 전남 자치단체들이 내놓는 시책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다만 단기 현금성 지원보다는, 예전과 다른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를 고려한 구조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