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어떻게…속 터지는 고금리 정책금융상품
금리 그대로 시중은행만 적용
LTV 80%로 완화 ‘빛 좋은 개살구’
4%대 보금자리론·까다로운 디딤돌 대출 불만↑
생애 첫 주택 마련 청년·신혼부부, 고금리에 외면
LTV 80%로 완화 ‘빛 좋은 개살구’
4%대 보금자리론·까다로운 디딤돌 대출 불만↑
생애 첫 주택 마련 청년·신혼부부, 고금리에 외면
2022년 08월 03일(수) 19:40
 이달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됐지만, 이는 시중은행에만 적용되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은 여전히 LTV 70%가 적용된다.<광주일보 자료사진> |
치솟는 금리에 주택마련에 나선 예비입주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불만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했지만, 정작 정책금융상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밖에 대출금리도 시중은행과 별반 다르지 않는 데다, 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 등으로 예비입주자들로부터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시중은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은 여전히 LTV 70%가 적용된다.
생애 첫 주택 마련에 나서는 서민들에게 LTV 상한 완화는 부족한 잔금을 치르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만약 주담대 이외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을 동시에 상환해야 하는데, 최근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어 가계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분양 받은 새 아파트로 입주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강모(여·38)씨는 “LTV 상한이 70%에서 80%로 완화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금자리론을 알아봤지만 상담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뿐 언제부터 시행되는 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부족한 잔금을 치르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이 빗나갔다”며 “금리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동시에 상환하게 되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 생애 첫 주택 마련에 나서는 서민들을 위해 정책금융상품부터 LTV 상한 완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측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15일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올해 11월 중 보금자리론도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겠다고 밝혀 그에 맞춰 준비 중이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상품 요건 내용 등이 정해진 게 없어 정확한 적용 시점이나 소급적용 여부 등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시중은행과 큰 차이 없이 높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예비입주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u-보금자리론의 30년 만기 대출금리는 이달 기준 4.80%, 40년 만기는 4.83%다. 1년 전에는 30년과 40년 만기 상품의 금리는 2.95%, 3.00%였다.
아낌e보금자리론도 30년 만기 상품이 1년 전 2.85%에서 이달 4.70%로 올랐고, 40년 만기 상품도 2.90%에서 4.73%로 치솟았다. 우대금리가 적용돼 실제 금리는 낮아질 수 있지만 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담대 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 여기에 대출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어 추후 금리가 하락해 저렴한 대출상품으로 변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밖에 또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자격 요건 등 기준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디딤돌 대출은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저렴하다. 7월 기준 4000만~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원) 소득수준(부부합산)의 30년 만기 금리는 3.00%다. 2000만~4000만원 이하는 2.75% 등으로 금리가 저렴해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 마련에 나서는 예비입주자들에겐 가장 우선 순위에 꼽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신청대상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의 경우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돼 있다.
이날 주택도시기금에 따르면 해당 기준이 적용된 것은 2014년 1월 1일로, 이후 8년 7개월 동안 변동이 없었다. 약 9년간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비입주자 김모(39)씨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생애 첫 주택 마련에 나서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높은 금리로 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디딤돌 대출의 경우 9년 전 소득 기준을 아직까지 적용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이에 따라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시중은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은 여전히 LTV 70%가 적용된다.
오는 10월 분양 받은 새 아파트로 입주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강모(여·38)씨는 “LTV 상한이 70%에서 80%로 완화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금자리론을 알아봤지만 상담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뿐 언제부터 시행되는 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부족한 잔금을 치르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이 빗나갔다”며 “금리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동시에 상환하게 되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 생애 첫 주택 마련에 나서는 서민들을 위해 정책금융상품부터 LTV 상한 완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측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15일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올해 11월 중 보금자리론도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겠다고 밝혀 그에 맞춰 준비 중이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상품 요건 내용 등이 정해진 게 없어 정확한 적용 시점이나 소급적용 여부 등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시중은행과 큰 차이 없이 높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예비입주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u-보금자리론의 30년 만기 대출금리는 이달 기준 4.80%, 40년 만기는 4.83%다. 1년 전에는 30년과 40년 만기 상품의 금리는 2.95%, 3.00%였다.
아낌e보금자리론도 30년 만기 상품이 1년 전 2.85%에서 이달 4.70%로 올랐고, 40년 만기 상품도 2.90%에서 4.73%로 치솟았다. 우대금리가 적용돼 실제 금리는 낮아질 수 있지만 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담대 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 여기에 대출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어 추후 금리가 하락해 저렴한 대출상품으로 변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밖에 또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자격 요건 등 기준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디딤돌 대출은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저렴하다. 7월 기준 4000만~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원) 소득수준(부부합산)의 30년 만기 금리는 3.00%다. 2000만~4000만원 이하는 2.75% 등으로 금리가 저렴해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 마련에 나서는 예비입주자들에겐 가장 우선 순위에 꼽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신청대상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의 경우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돼 있다.
이날 주택도시기금에 따르면 해당 기준이 적용된 것은 2014년 1월 1일로, 이후 8년 7개월 동안 변동이 없었다. 약 9년간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비입주자 김모(39)씨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생애 첫 주택 마련에 나서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높은 금리로 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디딤돌 대출의 경우 9년 전 소득 기준을 아직까지 적용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