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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즉시 트럼프 정책 뒤집는다
첫날 주요 동맹에 전화…관계 복원 추진
코로나·경제회복·인종평등·기후변화
인수위 즉시 실행할 4대 우선사항 제시
2020년 11월 09일(월) 18:25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왼쪽) 대통령 당선인이 8일(현지시간) 일요 미사를 드리기 위해 가족과 함께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성 요셉 성당에 도착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에 이어 미 대통령에 선출된 두 번째 가톨릭 신자다. /연합뉴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초반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 뒤집기에 나설 전망이다.이미 동맹 복원 등 외교관계 ‘정상화’를 공언한 상황에서 인수위원회가 이를 구체화해 내년 1월 취임 즉시 실행하겠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복안이다.

8일(현지시간) 바이든 인수위 홈페이지(BuildBackBetter.com)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최우선으로 대응할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 인종적 형평성, 기후변화 등 4가지를 꼽았다.인수위는 트위터에서도 “우리나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공 기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인종적 평등을 개선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통보한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회복도 추진될 예정이다.바이든은 취임 첫날에 이들 기구에 재가입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

아울러 취임 첫날에 불법 이민자 약 1100만 명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는 법안을 의회에 전달하고,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폐지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기 위한 법안도 취임 100일 안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동맹 복원 작업도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전 세계 미군 주둔에 드는 방위비를 고리로 철수 운운하며 동맹 관계를 파탄 냈다는 게 바이든의 시각이다.한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비용 분담 요구로 올해 방위비 협상을 아직 타결짓지 못한 상황이다.당장 바이든은 취임 첫날 주요 동맹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맹 회복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7가지 계획을 제시했다.드라이브스루 검사 장소를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미국인에게 정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무료 검사를 할 예정이다.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PPE) 생산을 늘려 각 지역에 필요한 만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효과적이고 공정한 치료와 백신 제공,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시행을 위한 전국 주지사 및 시장들과의 협력 방안 등도 포함됐다.고령자 및 고위험군 보호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발(發)을 포함한 대유행 위협을 예측·예방·완화하기 위해 방어막을 확장·재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를 관장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존재했던 국가안보회의(NSC) 세계보건안보 부서를 복원할 방침이다.

인종적 형평성 이슈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경찰개혁’이라고 CNN이 전했다. 인수위는 의회와 협력해 전국적인 ‘목조르기’ 금지와 경찰에 대한 전쟁용 무기 이전 중지 등으로 무력 사용 모델을 확립할 계획이다.국가 경찰감독위원회 구성도 추진된다.

경제 회복과 관련해선 인수위가 경제와 코로나19가 서로 어떻게 연결된 것으로 보는지를 알 수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CNN은 “바이든 행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해결하고자 주·지방 정부에 그들이 필요한 교육자원과 소방관, 기타 필수 근로자들이 해고되지 않게 지원하며, 실직자를 돕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실업보험을 연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이먼 샌더스 바이든 캠프 대변인은 이날 CNN에 출연해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