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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상의 도발…“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한국의 양해 필요없다”
北 상대 적용땐 한반도 직결
차기 총리 주자 강경 발언 논란
2020년 10월 04일(일) 18:00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23일 오후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통신학교를 시찰한 후 취재에 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차기 총리를 노리는 정치인 중 한 명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강경론을 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 정책 변경에 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 때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반응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취소한 것을 계기로 일본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했고 전날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 등이 중심이 돼 관련한 제언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자민당 의원들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선제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의 사고 아래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방위상은 일련의 대응이 일본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한반도에도 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는 발언은 고노 방위상이 아베 총리 퇴임 후 다음 총리를 노리는 주자 중 한명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의 소지가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