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APEC 초청으로 K실크로드를 열자 - 임명재 약사
2025년 08월 06일(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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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우리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다. 대통령 자신이 열심히 국정을 운영하고 각종 현안에 직접 참석해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은 참으로 든든하기까지 하다. 그동안의 대통령은 형식으로 행사에 참석할 뿐 주로 장관이나 고위공무원들과 업무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자신이 평소에 가졌던 중요한 국정철학에 관련된 현안들은 직접 참석해서 묻고 답하고 하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통치 스타일이라 믿는다.
대통령은 부동산에 갇혀있는 자금을 주식시작으로 전환시키는데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것 같다.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면 강력한 처벌과 불이익을 감당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오늘 뉴스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특별한 조직을 동원해서 이러한 주식 관련된 범법자들에게 세금 도둑질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올바른 방향이 아닐 수 없다. 주식시장이 OECD가입국에 걸맞지 않고 매우 저평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 이유들 중의 하나는 주식시장의 주인이 주주가 아니라 대기업의 오너라서 주주들은 언제라도 손해볼 수 있는 구조 탓에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불신한다. 두 번째는 배당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는 약 5배의 차이가 나며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고 어느 정도 생활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로는 북한과의 문제이다. 남한과 북한은 현재도 정전 상태이다. 풀어 말하면 1950년의 전쟁이 오랫동안 쉬고 있는 것이지 전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남북한은 엄청난 군사력을 맞대응하고 있다. 남북한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 매일 살고 있기 때문에 무뎌져 있지만 해외 투자자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투자를 했다가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고 불안해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한다고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가가 대통령의 바람대로 코스피 5000을 돌파하려면 두 가지는 내부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북한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라서 시일도 걸리고 훨씬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이고 얼마든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을 증명해보였으면 좋겠다. 그 동안의 불신이 그 짧은 시간에 해소될 수 없다면 우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의해서 판문점 또는 평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바란다.
북한을 우리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를 바란다. 엄연하게 북한이 UN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이고 올림픽에도 참가하고 각종 스포츠대회에서도 자신들의 국기를 앞세우고 참석한다.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사관을 운영하자.
이를 통해서 상호간에 여권을 발급하고 상대방의 국가를 방문하거나 취업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남한과 미국의 자본으로 남한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철도를 개설하고 북한에게는 통행료를 지급하고 남한의 기업들이 우리의 제품을 직접 24시간 쉬지않고 아시아와 유럽까지 수출을 하도록 하자. 아마 일본도 이러한 K-실크로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부산은 물론 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 미국의 자본을 투자해서 북한의 SOC를 건설하고 관광지를 개발해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해외 여행객들이 교류를 확대해나가면 남북한의 대결구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미국의 자본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면 미국도 전쟁을 싫어할 것이고 북한도 자본주의의 유익함을 체험하면서 막무가내식의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문제의 해소는 주가 5000시대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세 번째 이유로는 북한과의 문제이다. 남한과 북한은 현재도 정전 상태이다. 풀어 말하면 1950년의 전쟁이 오랫동안 쉬고 있는 것이지 전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남북한은 엄청난 군사력을 맞대응하고 있다. 남북한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 매일 살고 있기 때문에 무뎌져 있지만 해외 투자자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투자를 했다가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고 불안해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한다고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가가 대통령의 바람대로 코스피 5000을 돌파하려면 두 가지는 내부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북한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라서 시일도 걸리고 훨씬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이고 얼마든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을 증명해보였으면 좋겠다. 그 동안의 불신이 그 짧은 시간에 해소될 수 없다면 우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의해서 판문점 또는 평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바란다.
북한을 우리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를 바란다. 엄연하게 북한이 UN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이고 올림픽에도 참가하고 각종 스포츠대회에서도 자신들의 국기를 앞세우고 참석한다.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사관을 운영하자.
이를 통해서 상호간에 여권을 발급하고 상대방의 국가를 방문하거나 취업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남한과 미국의 자본으로 남한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철도를 개설하고 북한에게는 통행료를 지급하고 남한의 기업들이 우리의 제품을 직접 24시간 쉬지않고 아시아와 유럽까지 수출을 하도록 하자. 아마 일본도 이러한 K-실크로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부산은 물론 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 미국의 자본을 투자해서 북한의 SOC를 건설하고 관광지를 개발해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해외 여행객들이 교류를 확대해나가면 남북한의 대결구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미국의 자본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면 미국도 전쟁을 싫어할 것이고 북한도 자본주의의 유익함을 체험하면서 막무가내식의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문제의 해소는 주가 5000시대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