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대법관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대법관의 성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한 대법관은 12명으로, 10명이 중도·보수, 2명이 진보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중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이날 이 후보에 상고심 선고에서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만 반대의견을 내고 나머지 10명은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의견을 냈다.

결국, 대법관의 성향이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인 항소심 결과를 뒤집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오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023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된다. 오석준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등을 내리면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두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