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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설립 용역…이젠 되돌릴 수 없다
2024년 05월 27일(월) 00:00
전남도가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둘러싼 순천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학 추천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민들의 숙원인 국립의대 설립을 흔들림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3일 ‘전남 국립의대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0억 원을 들여 6월까지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10월에 대학을 정부에 추천한다는 타임 스케줄도 공개했다.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이 기관이 주도해 3단계 방식으로 추천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1단계로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결정한 후단계에선 사전심사위원회를 꾸려 평가 기준 마련과 평가심사위원을 선정하고 3단계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한 공정하게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순천대와 순천시가 공모에 불참하면 한번 더 기회를 주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순천지역에서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 “법률적·정치적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남도가 용역을 강행하게 된 배경에는 ‘2026학년도 정원 200명’을 목표로 추진하는 전남권 국립의대가 더 이상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에선 아직도 정부가 나서라며 전남도의 공모에 딴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남도에 권한을 위임한 터라 “전남도에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 ‘5자 회동’ 제안때는 2년전 실시한 전남도의 용역 결과 공개를 주장하며 불참하더니 막상 공개하자 또 다른 불참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국립의대 설립 용역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계속해서 딴지를 건다면 소지역주의를 조장할 뿐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공모에 참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