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5·18 왜곡 대응 전담 기구 설치를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왜곡·폄훼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월부터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지만 아직도 온라인 등에서는 왜곡 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엊그제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2022년 5·18민주화운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민언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과 유튜브 등에서 5·18 왜곡·폄훼 표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유튜브 영상 82개, 네이버 기사 댓글 1761개에서 ‘문제 표현’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 댓글 중 24건만이 네이버 운영 규정 미준수로 삭제됐고, 유튜브 영상 또한 단 네 개만 삭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집회나 참여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왜곡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일부 MZ세대에서는 5·18 왜곡 내용을 담은 10초~1분 이하 길이의 유튜브 쇼츠(Shorts)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뿌리 깊은 5·18 왜곡·폄훼를 끊어 내려면 먼저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안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혐오 표현은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돼야 하는 등 제약이 많은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것처럼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해 ‘5·18미디어센터’(가칭)와 같은 전담 기구를 세우고, 왜곡 표현물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집회나 참여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왜곡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일부 MZ세대에서는 5·18 왜곡 내용을 담은 10초~1분 이하 길이의 유튜브 쇼츠(Shorts)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