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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폭등에도 납품단가 그대로…중소기업만 죽어난다
상승분 반영 요구에 원청업체 ‘묵묵부답’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을
2022년 05월 12일(목) 08:00
원자재 가격 폭등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하남산단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원자재 가격으로 지역 중소기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단가에는 반영이 안되는 현실 탓에 적자를 면치 못해 자칫 ‘현장 셧다운’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했으나 납품단가를 온전히 보전받지 못해 존립 위기까지 놓인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광주지역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회사 대표 A씨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10곳 원청 건설사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보통 건설업계 하청업체들은 원도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공정에 따라 다르지만 공사 기간은 1~2년여 정도 소요된다. A씨 역시 지난해 원도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이 계약 전보다 50~65% 상당 올랐고, 인건비도 35% 상당 급등했다고 한다. 10개 현장 모두 계약 대비 평균 55% 자잿값이 올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씨는 “이 상태로 공사를 이어가다가는 적자는 커녕 사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힘들다”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한 곳도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전남의 금속·창호 업체 대표 B씨도 납품을 받는 스텐렌스 판재가 1년새 60% 올랐고, 스텐레스 파이프도 50% 정도 인상된 상태다. 무엇보다 올해 초에만 25% 가격이 오르면서 1년 전 계약 당시 금액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면 손실을 면치 못한다고 했다.

B씨는 “창호 프레임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격은 무려 2배나 올랐다”며 “중소기업은 원도급사가 원자재 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으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 엄청난 손실을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레미콘업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연탄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멘트 수급 대란이 빚어져 시멘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밖에 모래·자갈 등 골재와 유류비, 운반비 등이 모두 오르는 등 25~30% 상당 원자잿값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전남의 레미콘업체 대표 C씨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유연탄 가격이 올랐다며 추가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공급중단 압박을 받기도 한다”며 “원도급사와 협상 중인데 인상분을 전액 보전받기는 현실상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하소연했다.

가구업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광주·전남의 가구업체 대표 D씨도 조달청과 2년 전 계약 당시보다 목재는 38%, 색상과 하부철재는 40% 상당 가격이 올랐다고 했다. 조달시장 특성상 판매가격을 낮춰 마진을 줄이는 대신 대량을 판매해 수익을 남기는 ‘박리다매’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최근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실상 마진이 없다는 것이다.

D씨는 “이는 그마나 나은 것”이라며 “민간 아파트에 납품할 때는 입찰 경쟁이 치열해 마진율은 3~5% 수준에 불과한데 최근 자재가 많이 올라 오히려 크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위기에 빠졌지만, 갑과 을의 하도급 관계에서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탓에 손실을 고스란히 떠앉을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 중소기업계의 일관된 성토다.

여기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인 ‘관급’ 공사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주고 있으나, 이것도 여의치 않다. 민간이 발주하는 ‘사급’ 공사현장의 단가가 올라야 이를 토대로 관급 현장도 납품단가를 올려주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주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현장도 인상분 반영이 현실상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수년 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폭등한 원자재 가격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매출 의존도가 80%가 넘다보니, 감히 납품단가 얘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거래가 끊길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자발적인 상생의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