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과 지역주민들이 아산면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년 넘게 갈등을 빚었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됐다. 전국 군단위 지자체 최초의 공론화 모범 선례로 기록됐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과 아산면소각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는 전날 군청 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 최종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고창군과 대책위가 서명한 공론화 합의 주요 내용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호 간 노력 ▲소각시설은 내구연한 15년간 운영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비 보완과 환경성 조사 실시(환경과 건강을 염려하는 주민의견 반영) ▲배출가스 TMS(원격감시시스템) 데이터 실시간 공개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군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만들기 여건 조성 등이다.

이번 최종 합의는 다수의 아산면민 반대로 논란을 겪던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이는 숙의(공론화)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고창군은 이번 합의를 통해 쓰레기 감량 정책 등 주민이 참여하는 여건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자원순환정책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자원순환 실천마을 확대 등을 통한 관리 정책을 수립해 주민 의견을 사업에 반영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소각시설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시공을 통해서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있게 직영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주민 갈등으로 인해 반목과 질타가 이어진 것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주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