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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스카이큐브 화해 권고안 ‘고심’
대한상사중재원, 업체 운영·순천시 기부채납 후 운영 방안 제시
시민대책위 반대 속 다음달 20일까지 통보 앞두고 수용 여부 주목
2020년 01월 29일(수) 18:26
순천만국가정원 소형 무인궤도열차 ‘스카이큐브’의 적자 문제를 두고 순천시와 업체 간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스카이큐브 정원역.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의 스카이큐브 분쟁과 관련한 화해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2월 중순까지 대한상사중재원에 통보하기로해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 스카이큐브의 분쟁 판정을 앞둔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23일까지로 정한 화해권고안 의견제시에 대해서 2월 말까지로 답변 기한 연기를 요청했다.

시는 설 명절 전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유를 제시하면서 2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연기요청서를 발송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일단 시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2월 20일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 권고안은 업체가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방안과 순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 2가지이다.

양측이 갈등을 겪고 있는 적자 보상 방안과 세부적인 스카이큐브 운영 방안은 중재원 측이 비공개할 것을 요청해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순천시가 2가지 화해 권고안 중 하나를 수용하면, 에코트랜스 측에 수용 여부를 물어 갈등을 중재한다는 복안이다.

양측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직접 중재를 결정한다.

순천시는 스카이큐브 문제를 논의하려면 예산과 법리적인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의회와 면밀하게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다만 순천시는 중재원이 제안한 권고안은 비밀 엄수 조항이 있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론화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순천만소형경전철(PRT·Personal Rapid Transit) 사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권고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범시민대책위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에코트랜스에게 다시 운영할 것을 전제로 협의하라는 엉뚱한 권고를 제시했다”며 중재원의 권고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범시민대책위는 “무리한 사업과 정책추진으로 순천시민에게 깊은 상처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현실적인 무리한 권고보다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에 우선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고 시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법리적 판단은 물론, 예산 문제, 행정 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스카이큐브 운영을 시작한 에코트랜스는 만성적인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지난해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5년간 투자 비용 분담금 67억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 1300억원 등 모두 1367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순천시도 스카이큐브 시설 철거 비용 200억원을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 신청을 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