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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유권자 주권 행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2020년 01월 10일(금) 00:00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참여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고3 유권자 시대가 시작된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고3 학생 가운데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1만 1000여 명(광주 5000여 명·전남 6000여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법적으로 선거 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보장받는다. 정치권에서는 ‘18세 표심’이 무시 못할 변수가 되자 이들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는 등 긍정적 영향도 기대된다.

하지만 광주·전남 교육 현장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 일부 학교는 학칙으로 재학생의 정당·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의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데다, 선거 교육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오는 2월 학생의 정치 활동 참여와 관련해 학교 규칙 제·개정을 안내하고 선거교육 TF팀 구성·운영을 통해 선거 교육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학교의 정치화로 공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기우일 것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4·19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에서 중·고교생 등 10대 청소년들은 어른보다 더 성숙한 정치의식을 실천했다. 기성세대는 늘 철없다고 혀를 차지만 성숙한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과 선거 당국은 이들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정치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거부감을 없애고 이성적 판단을 도와주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무이다. 학교와 교육 당국은 주저하지 말고 학생들이 당당한 유권자로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