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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2019년 01월 30일(수) 00:00
[임명재 약사]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도 문제이지만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국가 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더 끔찍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려면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도 많은 대책들이 제시되고 실행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신의 지역에서 출산을 하면 장려금도 지원해준다. 주 5일 근무나 최저 임금의 인상, 그리고 다양한 노동 정책을 통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구조적으로나 상당히 발전된 국가가 되어 국민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까지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부부가 역할을 분리해서 가정을 운영했다. 주로 남편의 역할이었지만 맞벌이보다는 외벌이를 하고, 주로 부인의 역할이었지만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 구조는 최근 들어 완전히 달라졌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중산층 이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물가가 상승하였고, 높은 교육 수준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남성 못지 않게 여성들도 사회적인 성취를 추구한다. 그러한 성취는 20대와 30대의 결과에 의해 성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임 기간의 경력 단절을 두려워한다. 기업은 좋은 근로자를 얻기를 원하고 국가는 생산 활동의 증가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 사회적 구조와 이해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에는 참으로 역부족이다.

해외 여행을 다니며 견문을 넓히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간혹 눈에 띄는 외국인들을 보면 신기하고 두려웠다. 외국어를 말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멀찍이 피해가기가 다반사였다. 그러나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길안내를 하며 자연스럽게 다가간다. TV 화면에는 외국인들이 유창한 우리말을 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일상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덕분에 외국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워졌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신라 시대에 인도 사람들과 교류하였고 페르시아 사람들과 무역을 했으며 혜초 스님은 실크로드를 따라 세계를 여행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정착하며 살고 있다. 과거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상당하였다. 반강제적이고 인간미가 부족한 방법으로 결혼을 진행하는 것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 잘사는 다문화 가정이 많다고 한다.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외국인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해 우리 국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과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우리는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유럽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된다. 유럽인들이 비록 국가와 민족은 다르지만 자유롭고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결혼하면서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시아의 국가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경제 공동체와 문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류라는 강력한 문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유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발전의 역사와 민주화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아시아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보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속인주의 정책을 완화시켜서 속지주의를 보강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격이나 기술, 경력을 갖춘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인구 절벽에 대해 우리는 좀 더 강력한 해결 방법을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