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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오늘 이 곳의 NGO를 생각한다
2008년 01월 07일(월) 19:22
대선 이후 이 고장 시민단체들의 고요한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다수 득표한 후보의 낙선으로 국정에의 관심을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닌지?
대선이건 총선이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모두 국민의 수임기관들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임기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국정의 총책임자이며 국가 원수이다. 그러므로 그는 일시일초도 국정 최고 수임자로서 공적 소임을 벗어날 수 없다.
또 대통령은 대표적인 정치가이다. 정치가는 정권이라는 절대적·권력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정당 등의 거대한 조직력을 동원, 정치적 투쟁을 전개하는 권력지향 집단이다.
그러나 유권자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직하고 현명한 지도적 조직의 조력이 필요하다. 국민의 자생적 조직인 NGO는 특히 선거라는 정치적 의사결정 조정과정에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불가결한 사회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NGO란 용어는 UN헌장 중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상 대상의 하나로 규정되었던 비정부적 조직이라는 데서 유래했으나 오늘날은 정부의 공식적 영역을 넘어서 경제·사회·교육·문화·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협력과 조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NGO는 UN헌장 훨씬 전에 인류역사 시초에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가정도 마을도 사회도 심지어 국민도 그 자생적 민간조직인 NGO에 의해 창립되었던 것들이다. 우리 역사상의 모든 의병도 독립운동도 학생운동도 5·18민주항쟁도 모두 NGO운동의 과정과 결과이다. 평상시 NGO는 사회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 사회에 봉사하면서도 사회의 감시와 조정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NGO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치권력이 국가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이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규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는 NGO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정치는 정치가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치가는 결코 타고난 사람이 아니다. 정치가는 가장 믿을 수 없고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이다. 더욱이 절대권력을 맛본 사람일수록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이 철칙이다. 정치는 철저하게 주권자가 감시해야 하며 또한 정치가의 과실은 다시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정치가는 NGO적 훈련과정을 통해 민주적 합의와 협력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정치를 지망하는 이들이 평등한 출발을 통한 권력창출을 기피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병폐를 고치는 역할을 NGO가 맡아야 한다. NGO가 정부와 연계하여 이권단체로 변질되어질 가능성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NGO를 감시할 NGO가 필요해서야 되겠는가?
새로운 시대의 건전한 사회지도세력으로 우리 호남의 NGO전통이 부활되기를 소망한다.
/정환담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지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