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어 철강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의 뿌리인 철강산업과 지역경제가 위기를 딛고 일어설 확실한 제도적 전환점이다. 현장의 절박한 위기감이 국가 차원의 시급한 과제로 격상되었고 위기 대응이라는 ‘방패’와 산업전환이라는 ‘창’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시장의 격랑 속에서 벼랑 끝 승부를 이어왔다.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무차별적 공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가 겹쳤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 장벽까지 더해지며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감산과 가동률 하락은 투자의 위축을 불렀고 이는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졌다. 결국 고용 불안은 생계를 위협했고 소비 심리 위축과 상권 침체로 이어지며 산업과 지역경제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지난 5월 여수시에 이어 이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위기의 파고가 지역사회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는 필수적인 방파제다. 기업들은 운영자금 지원과 대출 상환 유예, 이자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자금 압박을 덜 수 있고 공장과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과 대출 보증이 늘어나면서 투자 여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안전장치이며 지역경제 생태계 붕괴를 막는 든든한 완충 장치가 된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사양 산업이 아닌 국가 핵심 기반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탄소중립 과제를 국가 책임하에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의 표명이다. 무엇보다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과 설비 전환, 재생철자원 공급망 구축, 전력·수소·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탄소 인증제 도입과 공공부문 우선구매 역시 법 시행과 후속 조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그동안 현장에서 필요로 했던 지원책들이 제도적 기반 위에서 뒷받침되게 된다.

이러한 결실 뒤에는 전라남도의회의 발 빠른 대응이 있었다. 위기 초기부터 정부와 국회에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고 ‘K-스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전국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역의 현실적 어려움을 국회의 입법과 정부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결과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 당장의 위기를 버티게 하는 기초 체력이라면 K-스틸법은 미래 선점을 위한 체질 개선의 토대다. 단기 처방과 중장기 전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작동할 때 철강산업은 일시적 회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재도약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행’과 ‘속도’다. 제도가 마련되었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공허하다. 녹색철강 전환은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며 산업 재편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 문제는 불가피하다.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사람’이 중요하다. 첨단 공정을 운용할 숙련된 인력이 없으면 산업 전환은 불가능하다. 지역 청년들이 철강산업을 ‘미래 비전이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돌아오도록 교육·훈련, 취업, 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통합 설계가 필요하다.

광양 철강산업의 회복은 전남만의 과제가 아니다. 철강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방 산업을 떠받치는 국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K-스틸법이라는 두 바퀴가 현장에서 힘차게 맞물려 돌아갈 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은 다시 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