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수협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주웅(민주·비례) 도의원은 지난 6일 열린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정작 어민 보호에는 미흡한 반면 시행기관의 이익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2024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납부된 보험료는 1538억원이지만, 같은 기간 어민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95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험료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지원금만 최소 1452억원이라는 점에서 공적 재원이 어민을 보호하는 목적보다는 시행기관인 수협의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실효성 부족과 어가의 불신·가입 기피 심화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며 “수협의 최근 5년 양식수산재해보험 수익률이 30%를 상회한다. 수협만 이익을 보는 것은 명백한 보험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