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삼도동 쓰레기 소각장 ‘위장 전입’ 의혹 사실로 확인
2025년 09월 02일(화) 11:47
 <광주광산경찰서> |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위장 전입’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산경찰은 2일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2명을 불구속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자원회수시설 공모 기간 중 후보지인 삼도동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수사한 결과 12명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삼도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주민들의 동의 수를 늘리기 위해 시민들을 위장 전입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삼도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 주민 88세대 중 31세대가 주민 동의 절차가 시작되기 전 6개월 사이(2024년 3월∼8월)에 전입했으며, 광주시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일가 사람들과 병원 직원들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광산경찰은 2일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2명을 불구속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자원회수시설 공모 기간 중 후보지인 삼도동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삼도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주민들의 동의 수를 늘리기 위해 시민들을 위장 전입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삼도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 주민 88세대 중 31세대가 주민 동의 절차가 시작되기 전 6개월 사이(2024년 3월∼8월)에 전입했으며, 광주시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일가 사람들과 병원 직원들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