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주체를 정부로 하고, 사업 방식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무안군에서 다시 공모 방식을 제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지시로 구성된 ‘6자 TF’(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방부·국토부·기재부)는 50일 넘도록 첫 회의조차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MBC 공개홀에서 지난 13일 광주일보, 광주·목포MBC가 공동 주최한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을 말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성걸 전 국방연구소 연구원,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 손승광 동신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항집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해법을 논의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참석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 군공항은 국가 안보시설인 만큼 이전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의 재정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이 민간 투자 부진과 부지 개발 지연으로 표류 중이라는 사례를 들어, 광주 역시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지방정부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 개발 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광주의 재정자립도(40.7%)는 전국 평균(49.8%)보다 낮고, 사업비만 10조 원 이상이 필요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치적 결단과 재정 투입 없이는 이전 문제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례를 들어, 국가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명분이 충분하다면 정부 주도의 재정사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국방부·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도 제안됐다.

김성걸 전 연구원도 “국방부가 직접 이전을 주도하고 재정을 투입하는 구조가 돼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소음 피해, 주민 갈등, 종전부지 활용 등 현안도 집중 논의됐다.

노병균 전 공군 교육사령관은 “광주 기지의 97%가 훈련 비행으로, 훈련장 이전만으로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해외 훈련기지 설치를 제안했다. 윤희철 센터장은 “광주 군공항 부지는 시민이 국가 안보를 위해 제공한 땅인 만큼 무상 환원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대통령실·국방부·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와 특별법 개정, 이전 후보지 지원금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