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 인공지능(AI)국가 시범도시 조성과 전남 신재생에너지 허브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AI와 에너지 산업 등 미래 산업을 발판으로 호남 도약을 이끌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역민의 숙원인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도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제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대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추진할 국책과제이자 청사진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위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제1호 국정과제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들어갔다.

광주를 인공지능(AI)국가 시범도시 조성하고 전남을 신재생에너지의 허브로 조성하는 내용 등 주요 현안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는 이 대통령의 후보시절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 발표문에도 담긴 내용으로, 이번 발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가의제로 채택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AI국가 시범도시는 AI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과 기업, 인력 등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AI인프라를 구축해 AX실증 사업등을 진행 할 수 있는 AI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전남의 신재생에너지의 허브는 천혜의 조건을 가진 전남 서해안 일대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토대로 미래에너지 산업을 이끌 산업동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는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5대 국정목표를 내놨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며,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로 구체화 했다.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 예산 대비 5년간(26~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지만, 제시한 의견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과정 등을 거쳐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