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27일 “당 대표에 당선되면 9월 안에 검찰개혁을 위한 4대 법안을 완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전일빌딩 9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신속한 검찰개혁을 위한 광주시민 토크콘서트’에서 “추석에 국민에게 민주주의 밥상을 올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경기 남양주시병)·정진욱(광주 동남 갑)·안도걸(광주 동남 을)·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과 임선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박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문민 정부 4기인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 보복 앞잡이 노릇을 한 정치 검찰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시민이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1980년 국가폭력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의 힘을 상징하는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 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이유”라고 광주 방문의 이유를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2시간여 만에 국회에 모일 수 있었던 한 이유로 검찰개혁 준비를 꼽았다.

마침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무혐의 조치를 한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3명과 감사원장 탄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한 이유였다는 것이다. 다음 날 예정된 탄핵안 의결을 준비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과 동시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용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골자다. 수사권은 신설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권은 신설한 공소청이 맡는 방식이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편성한다.

수사는 중수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는다. 국수본이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중수청은 7대 중요범죄,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주요범죄를 담당하는 방안이다.

각 기관의 수사권이 겹치는 경우 이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

김용민 의원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을 광주로 이전해 광주를 사법중심으로 만들겠다”면서 “이미 발의된 법안을 통과시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검찰개혁 뿐 아니라 사법개혁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요구도 빗발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