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윤석열 내란 옹호’ 단체 지원 조례 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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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윤석열 내란 옹호’ 단체 지원 조례 제정 논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김용임·서임석·심철의 의원 등 발의
시민사회 단체 “의원들 말로만 내란 세력 청산, 5·18정신 외쳤나”
2025년 06월 26일(목) 20:35
‘윤석열 내란’을 옹호해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전날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광주시 예산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지부 육성과 활동을 위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임(비례)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임석(남구 1선거구)·심철의(서구 4선거구)·박수기(광산 5선거구)·박필순(광산 3선거구)·박희율(남구 3선거구)·임미란(남구 2선거구) 광주시의원과 무소속 심창욱(북구 5선거구) 광주시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당초 지난 3월 20일 발의된 이 조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차례 부결됐으나 이번에 다시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광주시의원들은 상위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점, 전남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 된 점 등을 근거로 행자위에서 통과시켰다는 입장이다.

조례안과 상관없이 상위법률 규정이 있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됐다.

문제는 한국자유총연맹이 극우논란이 일고 있다는 단체라는 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자유총연맹이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인사들을 강사로 초청해 논란이 됐다.

이 자리에서는 자유총연맹이 주최한 행사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을 ‘애국청년’으로 치켜세우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어졌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도 “탄핵소추된 대통령을 다시 내란죄로 체포·구속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개탄스럽다”고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총연맹은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적극 옹호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맞불 집회·여론 조성 등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제 집회 동원 의혹 등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연일 광주시의회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놓고 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광주시민들이 매일 5·18 민주광장에 함께 모여 절실한 마음으로 ‘윤석열 탄핵과 내란세력 청산’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을 때,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자고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최근 ‘리박스쿨’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며 더욱 논란이 일고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말로는 5·18정신을 외치고, 윤석열 탄핵, 내란세력 청산을 외쳤던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바판했다.

광주진보연대도 2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은 이례적으로 2023년과 2024년,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며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였고, 그에 화답하듯 자유총연맹은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스스로 삭제하고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 옹호했다”면서 “광주는 윤석열 내란을 단죄하고 민주정부를 세웠던 힘이 넘쳐나고 있다.그 매서운 시민의 힘이 광주시의회로 향하지 않게 하라“고 경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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