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재정사업’ 전환해야”
[한신협, 제21대 대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
“광주에 제2 대통령 집무실 설치” “지방재정 능력 높일 것” 도 공약
“광주에 제2 대통령 집무실 설치” “지방재정 능력 높일 것” 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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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광주군공항 이전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본인의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광주일보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강조했다.
또 “지방 정부의 재정 능력을 높이는 게 선결돼야 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현 ‘7대 3’에서 ‘6대 4’ 정도가 돼야 한다”면서 “광주에 제2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준표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광주군공항과 대구군공항 이전 해결책은
▲지방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광주군공항과 대구군공항 등 현재 군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부담과 민간 갈등,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 안보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재정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
-광역단체장 출신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은
▲개헌을 통해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 분권은 재정과 권한이 이양될 때 현실화된다. 대표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지방재정 비율도 중앙 6 지방 4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대 관문공항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공약은
▲인천, 청주, 광주, 대구, 가덕도 5대 신공항을 거점으로 지역별 전략 특화산업을 배치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반도체, 휴대폰, 바이오 등 첨단산업시대 고부가가치 제품을 실어 나를 하늘길을 열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물류와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는
▲정권 교체에 찬성을 한다. 그런데 그건 어느 정권으로 교체하느냐, 그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이재명의 나라’로 하느냐 ‘홍준표’의 나라로 하느냐. 이번에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6공화국이 40년째 지속됐다. 이제 한계에 왔다. 이제 7공화국으로 들어가야 할 때다. 거기에 들어가는 단초를 홍준표가 여느냐 이재명이 여느냐를 국민들이 선택을 묻는 게 이번 선거의 성격이다.
-핵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외교관적 시각으로 풀기엔 너무 늦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데, 부정확한 말이다. 남한은 핵이 없다. 북한의 비핵화, 그게 가능하냐. 북한은 비핵화 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붕괴된다. 외교적 접근으로 쓸데없이 30년 보냈다 .이제는 군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과 협상할 때 나토식 핵 공유를 우선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핵 잠재력 국가, 그 다음에는 핵 보유국으로 가야 한다.
-국민의힘 경선 흥행과 빅텐트에 대한 생각은
▲흥행하려고 경선하는건 아니다. 후보 뽑을려고 하는 것이다. 흥행이 안되면 어떠냐, 본선이 흥행되게 하면 된다. 지금 빅텐트 얘기하는 건 결례이다. 이준석 대표 열심히 하는 데 ‘김빼는’ 소리다. 다른 사람들도 제 3지대 만들라고 하는데 결례이다. 후보가 된 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그 분들에 대한 예의이다.
-본인과 명태균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온갖 중범죄 저지르고 한 건 왜 안 묻냐. 나한테는 여론조사 시비 하나로 출마 자격 있냐고 묻고, 그건 부당하다. 같이 후보하는 이재명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당신이 대통령 자격 있냐고, 출마해도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가능성은
▲내란죄는 안 될 거다. 직권남용죄는 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다. 공수처나 검찰 수사 기록은 무효다. 법리적으로 보면 내란죄는 성립 어렵고, 직권남용으로 갈 거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와 합의를 이끌지 못했는데
▲DJ(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임기 내내 ‘여소야대’였다. 정치력의 문제다. DJ가 ‘국회 땜에 못해 먹겠다’고 한 일이 있냐. 그니까 그건 통치력의 문제이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양원제를 한다면 세종시로 하원을 옮기고 상원은 국가 전체를 봐야 하니까 여의도에 두는 방식이 있다. 또 대통령실 이전 등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자. (청와대) 보안구역을 설정하면 (사용이) 된다. 예전에는 너무 넓었다 그걸 좀 좁혀서 하면 된다. 또 필요하다면 광주, 대구, 부산에 제2 집무실을 두는 게 맞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광주일보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홍 전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본인의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광주일보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강조했다.
다음은 홍준표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광주군공항과 대구군공항 이전 해결책은
▲지방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광주군공항과 대구군공항 등 현재 군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부담과 민간 갈등,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 안보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재정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
▲개헌을 통해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 분권은 재정과 권한이 이양될 때 현실화된다. 대표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지방재정 비율도 중앙 6 지방 4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대 관문공항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공약은
▲인천, 청주, 광주, 대구, 가덕도 5대 신공항을 거점으로 지역별 전략 특화산업을 배치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반도체, 휴대폰, 바이오 등 첨단산업시대 고부가가치 제품을 실어 나를 하늘길을 열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물류와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는
▲정권 교체에 찬성을 한다. 그런데 그건 어느 정권으로 교체하느냐, 그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이재명의 나라’로 하느냐 ‘홍준표’의 나라로 하느냐. 이번에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6공화국이 40년째 지속됐다. 이제 한계에 왔다. 이제 7공화국으로 들어가야 할 때다. 거기에 들어가는 단초를 홍준표가 여느냐 이재명이 여느냐를 국민들이 선택을 묻는 게 이번 선거의 성격이다.
-핵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외교관적 시각으로 풀기엔 너무 늦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데, 부정확한 말이다. 남한은 핵이 없다. 북한의 비핵화, 그게 가능하냐. 북한은 비핵화 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붕괴된다. 외교적 접근으로 쓸데없이 30년 보냈다 .이제는 군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과 협상할 때 나토식 핵 공유를 우선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핵 잠재력 국가, 그 다음에는 핵 보유국으로 가야 한다.
-국민의힘 경선 흥행과 빅텐트에 대한 생각은
▲흥행하려고 경선하는건 아니다. 후보 뽑을려고 하는 것이다. 흥행이 안되면 어떠냐, 본선이 흥행되게 하면 된다. 지금 빅텐트 얘기하는 건 결례이다. 이준석 대표 열심히 하는 데 ‘김빼는’ 소리다. 다른 사람들도 제 3지대 만들라고 하는데 결례이다. 후보가 된 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그 분들에 대한 예의이다.
-본인과 명태균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온갖 중범죄 저지르고 한 건 왜 안 묻냐. 나한테는 여론조사 시비 하나로 출마 자격 있냐고 묻고, 그건 부당하다. 같이 후보하는 이재명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당신이 대통령 자격 있냐고, 출마해도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가능성은
▲내란죄는 안 될 거다. 직권남용죄는 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다. 공수처나 검찰 수사 기록은 무효다. 법리적으로 보면 내란죄는 성립 어렵고, 직권남용으로 갈 거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와 합의를 이끌지 못했는데
▲DJ(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임기 내내 ‘여소야대’였다. 정치력의 문제다. DJ가 ‘국회 땜에 못해 먹겠다’고 한 일이 있냐. 그니까 그건 통치력의 문제이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양원제를 한다면 세종시로 하원을 옮기고 상원은 국가 전체를 봐야 하니까 여의도에 두는 방식이 있다. 또 대통령실 이전 등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자. (청와대) 보안구역을 설정하면 (사용이) 된다. 예전에는 너무 넓었다 그걸 좀 좁혀서 하면 된다. 또 필요하다면 광주, 대구, 부산에 제2 집무실을 두는 게 맞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광주일보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