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신고·공개를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 모두 해당 법안들의 신속 처리에 공감하는 터라, 이 법안들은 상임위원회를 빠르게 통과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하고 24일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각지대’인 가상자산도 대상에 포함해 ‘제2의 김남국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21대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4건이나 발의됐지만 ‘김남국 논란’ 이전에는 심사와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둬 현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자진신고 형식이지만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사실상 법제화된 셈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외에도 공직자 보유 가상자산이 있는 법인·단체를 사적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등록하고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직무관련자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2일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불거진 ‘P2E’(Play to Earn·게임으로 돈 벌기) 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문체위 차원의 청문회를 내달 실시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문회를 6월 중 반드시 하겠다”면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입법 로비’ 청문회는 ‘김남국 사태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청문회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