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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보육 부모 몫으로만 방치해서야
2021년 10월 22일(금) 01:00
장애아동들이 정규 교육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취학 유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지났는데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전국에 129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국내 장애아동의 취학 유예 실태에 대한 정부의 첫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295명 가운데 광주는 89명, 전남은 96명의 장애아동이 포함돼 있다.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정규 교육에서 완전히 소외돼 오롯이 부모 등 가족의 손에 의해 보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장애아동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치료나 수술 때문에 혹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취학을 포기한 경우도 있지만 광주의 경우 장애아동의 63%가 거주지 주변에 마땅한 특수학교가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지나도 어린이집을 다닌다니 장애아동 교육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설혹 특수학교에 진학하더라도 방과 후 생기는 보육 공백 때문에 취학 유예를 하는 가정도 많았다. 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학생보다 훨씬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데 종일반 돌봄이 가능한 학교가 드물어 취학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보육 부담을 장애아동 가정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가 가장 심한 발달장애인을 24시간 365일 돌보는 획기적인 시설로 호응을 얻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과 교육은 공공영역에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을 부모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부와 자치단체, 교육청이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