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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폐기물 점검 손 놓고 있는 이유 뭔가
2021년 10월 19일(화) 01:00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들에 대한 현장 지도 관리 및 점검 실적이 전국 환경청 중 가장 저조한 곳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유·폐산 등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폐기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의 책임이 있는 생활 폐기물과 달리 적정 처리에 대한 관리·감시 의무가 국가에 있다.

영산강청은 지난 2019년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 226곳에 대한 점검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22곳만 점검해 점검률이 9.7%에 불과했다. 이는 환경부 산하 7개 환경청 평균(38%)에 비해 훨씬 저조한 비율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반면 다른 지역의 경우 계획보다 더 많은 업체를 점검(106%)한 곳도 있었다.(이상 환경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문제는 점검률이 낮다 보니 어떤 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점검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산강청은 지난 2018년에도 점검률이 46%에 머물러 7개 환경청 평균 46.7%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영산강청은 네 명에 불과한 지정 폐기물 관련 부서 직원들이 허가와 점검 등 관련 업무를 모두 소화하다 보니 점검이 저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 환경청들도 여건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의지 부족으로 방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정 폐기물 발생·운반·보관·처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이 부실하면 환경 피해는 물론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도 어려워진다. 더욱이 방치된 불법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세금 투입도 불가피하다.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만큼 영산강청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