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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충격
2021년 09월 01일(수) 02:00
‘0.84’.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다.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사상 처음 1명 미만으로 떨어진 뒤 꾸준히 감소 추세다. 1명 미만은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둘째 이상을 낳지 않는 가구가 크게 늘어나는 한편 혼인 건수도 줄고 있는 탓이다.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저출산 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다. 2018년 전국 합계출산율(0.98명)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질 경우, 한국 전체 인구는 지난 2017년 5136만 명에서 100년 뒤인 2117년엔 151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광주는 100년 후엔 35만 명, 전남은 49만 명으로 줄어들어 양 지역 총 인구수는 고작 84만 명에 그치게 된다. 지금 인구의 26% 수준이다. 현재 경기도 부천시의 인구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100년 뒤에는 광주 광산구를 뺀 광주·전남의 모든 지역이 ‘지방 소멸 고위험군’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점을 예상해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의 투입 예산(380조2000억 원)에 비해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걱정이다.

특히 문제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보육 환경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지역 인구 불균형은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지방 소멸 위기는 청년층의 사회적 이동 및 수도권 집중 현상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 속에서도 최근 광주시가 각종 출산·육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지자체들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국가의 시스템 전반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