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앞둔 전두환 또 재판 관할 이전 신청
재판 일정 지연될 듯
2021년 01월 24일(일) 21:30
전두환(89)씨가 사자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을 앞두고 또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전씨는 앞서 1심 과정에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냈다가 기각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전씨는 이 때 대법원에 즉시항고하는 절차까지 밟았지만 기각 당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전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대법원 판단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전씨는 이 때 대법원에 즉시항고하는 절차까지 밟았지만 기각 당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전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대법원 판단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