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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100일내 ‘트럼프 뒤집기’ 속도전”
CNN 보도…코로나 저지·이민법 개정·기후변화 대처 등 우선순위
경제·인종 갈등 문제 직면…공화당 상원 과반 유지땐 입법 차질 전망
2020년 12월 02일(수) 17:2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시어터' 극장에서 열린 차기 행정부 경제팀 인선 발표 행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경청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부양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과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 취임 초 빠르게 국정 운영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하고 나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침체, 인종 갈등 등 동시다발적이면서도 복잡한 문제를 직면할 것이라고 CNN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가장 먼저 미국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도 어려울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경제 회복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초 100일간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는 광범위한 경제 부양안의 의회 통과와 입법화가 필요 없는 행정명령을 통한 정책 집행이 될 것이라고 바이든 측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CNN이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민법이나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부를 이용했던 전례와도 결별할 방침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바이든 측 관계자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하면 백악관이나 행정부 고위 관료가 법무부나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이러한 명령을 어길 경우 해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 구상의 입법화는 대통령 취임식을 2주 앞두고 열리는 2석의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결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상원은 과반을 유지하는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 통제에 놓이게 되고, 바이든 당선인의 구상은 첫 단추부터 막히게 될 개연성이 크다. 예컨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추진키로 한 이민법 개정이 곧바로 좌절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로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최우선 관심사는 코로나19 확산 저지여서 그전까지 다른 입법 과제는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 측의 설명이라고 CNN이 밝혔다. 게다가 하원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과반이지만 공화당과의 의석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초당적 지지를 얻거나,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을 동시에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의회 협력 여부에 따라 정책의 상당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