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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대책 ‘미적’·겨울나기 ‘막막’…구례 수재민들 화났다
수해 100일 궐기대회…섬진강댐 방류 책임자 처벌·피해 배상 촉구
집 한채 200만원·소 한마리 70만원 보상에 “터무니 없다”며 분통
“법 새로 만들어서라도 해결하겠다던 정부, 원인 조사도 안해” 성토
2020년 11월 18일(수) 19:45
18일 오후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에서 섬진강 수해 피해 100일을 맞아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책임자 처벌과 배상 촉구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수해가 나고 정치인 등 수백명이 다녀가고 금세 피해 보상도 이뤄질 것 같았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집중 호우(8월 8일)로 애지중지 키우던 소를 잃고 살던 집에 물이 들어차는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복구에 안간힘을 쓴 지 18일로 꼭 100일이 됐다.

빨리 축사를 고쳐 떠내려간 소를 대신할 새 소를 구입하고 물이 들어찬 집을 수리해 겨울이 오기 전 들어갈 계획을 세웠던 주민들의 기대는 산산히 깨졌다. 정부가 책정한 송아지 구입비은 70만원으로는 300만원이 넘는 송아지 구입은 엄두도 못내고 200만원의 집 수리비로는 무너진 집을 고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섬진강댐 방류 조절로 집중호우가 났다는데 책임 규명도 여태 이뤄지지 않아 누구에게 하소연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주민 수백명이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더이상 정부를 믿고 기다리지 못하겠다”며 구례 5일시장에 모여 ‘수해피해 100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이유이기도 하다.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지난 8월 8일 5일시장의 긴박한 대피 상황을 재현하고 모든 점포에 대량 방류 책임자 처벌과 구례군·구례군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재발 방지 대책과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마련해달라는 것으로, 100일 넘도록 말 뿐인 정부대책과 지원에 불만을 터트렸다.

구례 5일장에서 영업중인 상점 주인들도 1시간 동안 문을 닫고 동참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주민들이 수해 피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증언하고 재현하는 한편, 피해 현장 사진들도 전시됐다.

수해 피해 주민들은 “살던 집과 상점이 물에 잠겼고 소가 떠내려가는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100일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00일 전 내린 집중호우로 1300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소 2000마리가 떠내려갔다. 농경지 700㏊도 침수됐다.

100일이 지났지만 50가구는 여전히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으며 130여명은 공동주거시설에 살고 있다.

추정 피해액도 수십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최고 보상액은 1세대당 5000만원이 전부다. 집 한채 보상비로 200만 원, 소 한마리 값이 70만 원, 상가 하나·점포 하나가 2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게 피해주민들 목소리다.

주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억울한 백성이 여기 있다고 소리도 질러봤고 국회를 찾아 개미처럼 의원들 방을 돌면서 절박하게 호소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피해조사는 더디기만 하고 배상에 대한 어떤 약속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해 주민들은 “100일 동안 구례를 들러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시라!’고 뿌리고 간 분들의 명함만 한 주먹”이라며 “법이 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없다면 새로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절규했다.

수해민들은 “쓰러진 집·사업장·축사를 바라보며 ‘나라에서 잘못 한거니까 살게 해주겠지. 세월이 좋은 세월인데 죽기야 하겠는가’라고 서로 의지 하면 버텨왔지만 희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과 분노로 바뀌었다”고 했다.

수해민들은 “10월 말까지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던 환경부장관 말은 빈말이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최근에야 겨우 조사 원인을 규명하는 수해조사위원회 운영규정과 과업지시서 협의 초안을 내놓았다.정부는 이후 올해 연말까지 조사용역 입찰자를 선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에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상도 조사결과보고서 이후로 미뤄질 수 밖에 없어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김창승 대책위 상임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원인 조사를 바탕으로 배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섬진강 수해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투쟁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