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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광주도시계획 이렇게] 광주형 기본계획 거버넌스를 만들자
2020년 07월 20일(월) 00:00
이용연 서영대 지역발전연구소장
도시에는 이해를 달리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다. 이들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경쟁이 조정되고 타협되는 공간이 도시이고, 그 과정이 도시 정치의 본질이다. 도시계획 정책 결정도 도시 내 지배적 행위자의 권력과 자본의 힘이 도시 공간에 표현되는 정치적 과정이다.

도시 거버넌스는 도시 정부, 기업, 시민단체와 개개 시민이 협력과 참여의 파트너십으로 도시계획과 교통, 주거 등 도시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기에, 도시계획 결정 방식도 기존 계획을 제로 베이스에 놓고 과감한 공간 개혁과 혁신적 실험을 실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최근에는 민선 자치의 정착, 이익 집단의 조직화 등으로 권리의 결집과 이익 주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양한 주체 간의 갈등과 충돌이 더 크게 표면화되고 있다. 이에 도시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도시계획의 형태와 기능, 그리고 달라진 권력 관계 지형에 대응할 새로운 계획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하며, 이것이 거버넌스형 시민 참여 계획이다.

시민 참여 계획은 계획의 목표 설정 단계부터 시민의 주장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화롭게 수렴하여 구체적 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물론 계획 대안의 설정과 선택 단계에서도 시민의 의견 수요 조사에 근거하여 전문가 집단이 대안을 설정한다. 아울러, 대안 평가 과정에서도 환류 체계를 두어 대안의 수정, 보완이 가능해야 한다.

203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131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6개의 의제를 발굴,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기본계획 과정에 처음 시도하여 시민의 관심과 의견 수렴의 성과를 올렸지만, 단기간의 활동과 제한적 참여로 격변하는 광주 거버넌스 환경과 도시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주민자치 활성화, 생활 밀착형 행정 수요에 혁신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데 아쉬움을 남겼다.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이 명실상부한 시민 참여형 계획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광주형 도시기본계획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광주 지역사회와 시민이 도시계획의 정책 결정 권한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 시대가 변하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광주 도시계획의 일관된 원칙과 규범을 광주 도시계획 헌장 제정으로 세워야 한다. 이는 광주의 시정과 시민이 함께하는 계획 규범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은 물론, 각종 분야별 계획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의 원칙과 지침으로 작용하게 한다. 이러한 계획 헌장과 참여 계획의 절차와 방법은 광주시 도시계획 거버넌스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 계획단의 구성과 역할, 마을 계획의 반영과 위상, 지역별 시민 참여 방식과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의 5개 자치구가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발전 계획은 현행의 도시계획 체계에서는 행정 계획으로 법적 집행력과 구속력이 없는 정책계획, 청사진 단계의 계획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도시 재생과 마을만들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각 마을(동)마다 마을 계획을 수립한 노력과 성과를 도시계획 체계 안에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집행력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 체계를 도시기본계획, 마을 생활권 계획, 도시관리계획 체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 체계의 개선은 도시계획 법제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면서, 행정상 도시계획 수립의 절차와 순서를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18 유산의 광주 정신에 도시 정체성의 바탕을 둔 광주시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정’을 최우선의 덕목으로 실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민+참여’ ‘소통+배려’가 그 동력이다. 광주의 도시 비전과 미래성을 담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도 이러한 덕목과 동력을 함께 담아내야 한다. 광주형 기본계획 거버넌스는 시행 과정에서 시 정부와 공무원, 전문 계획가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은 물론, 관용과 절제, 인내를 요구하겠지만 이는 계획 집행 과정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공공심과 공동체 가치를 북돋아 민주 도시 광주의 품격을 높여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