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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광주 도시계획 이렇게] 공간 혁신으로 도시 경쟁력 향상을
2020년 06월 29일(월) 00:00
김 항 집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2040년의 미래 지향적 광주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이 출발선상에 서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해 도시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정립하는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이다.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1981년 도입됐는데,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방향을 수용하면서 20년 단위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따라서 앞으로 20년간 광주의 인구, 경제,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 광주시민들의 바람을 수렴해 미래 도시 개발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20세기 산업화의 과정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은 경제 개발과 도시 건설을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개발 지향적이었다. 도로, 철도, 공항을 비롯한 도시 기반 시설, 공장 용지를 위한 산업단지,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개발 사업 등 개발 시대의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접어들어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기본적 인프라가 이미 완비됐고, 경제 성장으로 국민의 요구 수준 역시 높아졌다.

여기에 인구 저성장, 장기적 경기 침체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하드웨어와 성장 일변도의 도시기본계획은 그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양적인 도시 성장 시대에서 벗어나 질적인 도시 혁신 시대로 진입해야 할 전환점에 접어들었다고 할 것이다. 일찍이 마이클 포터 교수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전통적 투입 요소 자체가 아니라 투입 요소의 질적 조건과 교육 시스템, 연구 개발, 기술 혁신 등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도시계획도 계획 체계의 도약과 역할의 질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 고도화와 인공 지능의 시대에 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한 핵심적 사항은 ‘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 경쟁력 향상’이다. 도시의 생애 주기, 산업 구조의 전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폐공장 부지, 빈집, 저이용 부지, 미개발 국공유지 등 도심 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21세기 도시에 필요한 새로운 첨단 도시 기능을 도입하고, 신산업 기능에 필요한 시설을 개발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나 볼티모어의 이너하버 그리고 가나자와 시민 예술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시 재생을 통한 혁신 거점 조성은 방치됐던 도심 쇠퇴 부지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공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도심 집객력을 향상시켜서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단순히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 기반 사회와 스마트 도시에 부합되도록 도시 구조의 전환과 토지 자원의 고도화·복합화를 촉진시켜서 도심 지역에 기업과 생활 인구를 유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도심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시 혁신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 도시재생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도시 재생 혁신 지구’를 새롭게 도입, 대도시의 쇠퇴한 중심 업무 지구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이러한 도시 혁신 거점을 발굴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고, 도시 재생 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재생 전략 계획이 별개로 수립돼 상호 연계성이 약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도시 재생과 연계한 도시 구조의 기본 방향 제시가 미비했다. 또 도시 재생 전략 계획에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압축적 도시 구조 전략이 도시기본계획의 확산적 도시 개발 전략으로 인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도시 개발과 도시 재생 사업이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번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단순히 중앙 정부의 계획 지침을 따르거나 기존의 관행적인 계획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20년 동안 광주의 도시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공간 혁신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혁신적이고 유연하고 창조적이며, 도시 재생 사업과 전략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돼 광주의 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해 본다.